박종민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법적 판단이 빠르면 이번주 모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 대응은 24일 정반대로 향하고 있다.
민주당은 천막당사를 설치하는 등 사실상 배수진을 쳤지만, 국민의힘은 장외 활동 자제를 촉구하면서 전국 대형 산불 대응에 집중하자고 하는 등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재난 극복 집중하자"며 민생 챙기는 與…李 '박스권'에 기대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인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외 집회와 정략적 정치 행위를 중단하고 국가적 재난 극복에 집중할 것을 호소한다"며 민주당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탄핵 심판 기일도 25일로 못 박으며 (헌법재판소를) 거듭 겁박했다"며 "26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사법부를 거부하거나 조롱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견제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출마 자격이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직전 천막당사를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방탄용'이라고 지적하는 동시에, 민생을 우선적으로 챙기는 여당으로서의 모습을 강조하려는 셈법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재난 사고 현장을 찾으며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부진한 지지세와 부동층이 견고한 현재 여론의 흐름을 타보겠다는 심리도 읽힌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다소 감형될 수 있다는 예측이 적지 않지만, 여당은 이번에도 피선거권 박탈형은 유지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반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특히 '독주체제'라고 불림에도 이 대표의 대통령 적합도가 '30%의 벽'에 갇혀 있는 등 과반에는 미치지 못하는 만큼, 그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인용되더라도 싸워볼 만한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엿보인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업체 4사가 2월부터 지난 17~19일 남녀 1천명 대상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 후보로서 이 대표의 지지율은 29~33%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 한 고위 관계자는 "계엄 국면에서 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이 대표의 확장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윤 대통령과 함께 둘 다 법적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되면 그 확장성은 더 낮아지는 것 아니겠느냐"며 "당 지지율이 4%에 머물러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李 사법리스크'·'부진한 비명주자'에 커지는 野 우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반면 민주당으로서는 이 대표가 2심에서 원하는 수준만큼 감형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다.
이날로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도 부담이다. 기각될 경우 '방탄용 탄핵'을 연발해 왔다는 여권의 공세에 명분이 서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 이후 정권 교체와 이듬해 지방선거 참패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가정해온 것과 달리, 민주당은 뒤늦게 위기관리 모드에 돌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이 대표를 제외하면 본선에서 경쟁력을 보여 줄 대권잠룡이 없다는 것이 아픈 지점이다. 윤 대통령과 여당의 실책에 대한 반사효과를 누리는 동시에, 이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 또는 피선거권 유지 수준의 선고 가능성에만 기대면서 비명계 후보들이 자랄 토양을 마련하지 못한 탓이다.
양쪽 진영이 강하게 결집된 상태인 것도 역설적으로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아 사법 리스크가 극에 달하더라도, 강성 지지층의 후원에 힘입어 지지율이 오차범위 밖으로만 하락하지 않는다면 이 후보로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용인대 최창렬 특임교수는 "(2심 선고 후) 이 대표 지지율이 만에 하나 20% 중반대로 떨어지면 아무리 이 대표라고 해도 버티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계엄 때문에 열린 조기대선을 불안하게 치를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30% 초반이라는 확실한 자기 지지율은 이 대표의 한계이자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