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현 '윤석열 퇴진 민주·평화·평등 사회대전환 충북시국회의' 공동대표. 본인 제공 ◇ 김종현> 오늘(19) <시사직감>, 첫 번째 <직감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충북도내 각계 시민단체로 구성된 충북비상시국회의가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며 오늘부터 1천명 동조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좌고우면(左顧右眄) 말라'는 긴급 시국선언문도 발표를 했는데요. '윤석열 퇴진 민주·평화·평등 사회대전환 충북비상시국회의' 선지현 공동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지현 대표님?
◆ 선지현> 네. 안녕하세요?
◇ 김종현> 반갑습니다. '윤석열 퇴진 민주·평화·평등 사회대전환 충북비상시국회의'가 12·3 내란 사태 이후에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에 집회를 열다가 지금은 매일 모이고 계시죠? 아무래도 선고가 임박해서인가요?
◆ 선지현>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월 12일 내란 수괴 윤석열 구속 취소 발표가 난 이후부터 매일 저녁 6시 30분에 충북도청 앞에서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 김종현> 12·3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 기소, 그리고 탄핵심판 변론, 그리고 말씀해 주셨지만 석방, 그리고 지금 헌재 판단을 기다리는 이 시간까지 우리 국민들의 피로감 너무 크죠. 함께 광장에 나선 분들 아니셔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어떠세요?
◆ 선지현> 그렇습니다. 이제 피로감 정말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벌써 이제 12월 4일부터 시작하면 100일이 넘게 거리에 나와 계시는 거거든요. 광장에 나오시는 시민분들 피로감도 되게 크고, 그다음에 이 탄핵 문제를 둘러싸고 빠르게 마무리 매듭이 지어지지 않으면서 또 불안과 우려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윤석열 구속이 취소된 이후에 극우 유튜버들을 비롯해 가지고 극렬 지지자들이 어떤 좀 도를 넘는 혐오와 폭력이 심각한 상태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체감하는 경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피로감도 피로감인데 불안이, 정치적 불안이 삶의 불안으로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불안으로까지 이어 느끼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 김종현> 네. 여기에 더해서 지금은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로 분열이 또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대표님. 이런 측면은 또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선지현> 저는 이제 드러나는 것은 탄핵의 찬성과 반대라고 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판단하고 계시고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은 여론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견해의 차이라는 것이기 보다는 약간 진영 논리에 갇혀가지고 마치 내란 사태의 문제도 진영 간의 문제인 것처럼 인식되는 게 좀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12·3 비상 계엄이나 일련의 나타나고 있었던 여러 가지의 헌정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들의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영 간의 대립 문제로 보다 보니까 올바른 어떤 판단들이나 그다음에 서로의 견해들을 확인하고 토론을 통해서 극복해 들어가는 과정이 생략되게 되고요. 그러니까 대결하고 대립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진영 간의 대립이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도를 넘어서는 혹은 법 질서를 위반하는 어떤 극단적인 폭력이나 이런 문제들까지도 정당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견해의 차이라고 하는 것과 범죄 행위는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못하고 있어서 굉장히 걱정스럽고 그 다음에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 김종현> 네. 헌정질서 문란의 본질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말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충북비상시국회의가 오늘 헌법재판소는 좌고우면 말라는 긴급 시국선언문을 발표를 하셨죠. 그리고 1천명 동조 단식에 들어가셨는데 취지와 의미 설명해 주신다면은요?
◆ 선지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우세력들의 어떤 혐오 발언이나 범죄 행위들도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충북대에서 극우 세력의 난동 사태도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건 표현의 자유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런 게 저희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반드시 헌법재판소에서 선고가 나야 한다라고 하는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시국선언을 긴급하게 준비하게 됐고요.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를 계속 늦추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절차상의 어떤 하자 문제를 없애고 증거 효력을 점검한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미 시민들의 눈과 귀로 내란 사태의 상황을 모두 다 보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의 어떤 재판 과정에서도 이미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상 계엄이 위법하다고 하는 걸 이미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다는 것도 모두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빨리 판결해 냄으로써 헌정 질서를 세워내는 게 가장 우선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종현> 예. 사실 오늘 선고일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와서 방송 직전까지 확인을 했습니다만 아직 이야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 선지현> 그러게 말입니다.
'윤석열 퇴진 민주·평화·평등 사회대전환 충북시국회의' 제공◇ 김종현> 헌재의 이제 탄핵 판결 선고일 결정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 선지현> 정말 그걸 좀 알고 저도 알았으면 정말 좋겠는데요. 너무 답답하죠. 저는 헌법재판소가 앞서 말씀드렸던 분열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전원일치의 파면 선고를 내리기 위해 평의를 거듭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헌법재판관들을 위협하고 헌법재판소를 날려버리겠다라고 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의 협박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를 저는 아주 실질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있고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어떤 충분한 평의를 하는 것은 이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것은 너무 명징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되게 복잡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많은 외신들에서 한국 사회에서 계엄이 선포됐다는 사실에 너무 놀랍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가 그런 어떤 염려보다는 시민들이 갖고 있는 민주주의 역량을 믿고 헌법의 정신대로 빠르게 판결하면 좋겠습니다.
◇ 김종현> 그러면 1천명 동조 단식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 선지현> 오늘 아침에 이제 이미 아침 9시부터 진행을 했고요. 사실 저희가 이거를 이틀 전에 긴급하게 결정해서 진행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직장에서도 그다음에 가정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SNS를 통해서 신청을 받았고 가능하신 분들은 인증샷도 찍어 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지금 이걸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 집회 때까지 계속 동조 단식자들이 서로 의견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 김종현>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군요.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난주죠?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충북대에서 열린 학생들의 탄핵 촉구 집회에서 극우 유튜버들이 현수막에 막 불을 지르고 집회를 방해하면서 난동을 부렸죠. 그런데 그 자체도 문제지만 그 상황에서 이제 극우 유튜버 발언에 동조를 하고 욕설을 한 맞장구를 친 경찰관이 공개가 됐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선지현> 그러니깐요. 저희는 사실 처음에는 약간 이제 경찰의 미온적인 대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너무 과도하게 지금 경찰이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확인된 영상을 보니까 이건 방치가 아니고 불법 행위를 부추기고 옹호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최소한의 중립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이죠.
이런 태도들이 극우 세력의 범죄 행위를 더 많이 양산하는 어떤 배경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세 달 넘게 시민들과 함께 약간 거리에서 우리 경찰 분들도 굉장히 고생하고 계세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는 경찰들까지 모욕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요.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미 고위 권력층들도 이미 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경찰들까지 기강이 좀 엉망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종현> 해당 경찰관은 집회 해산을 위해서 장단을 맞춰준 것뿐이라고 해명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경찰 내부에서도 감찰이 진행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상황 판단하실 것 같고요. 비상시국회의가 이 문제에 관련해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공식적으로 촉구를 하셨죠?
◆ 선지현> 네. 그렇습니다. 이건 충북도경 차원에서 반드시 공식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정보 경찰관한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걸 그냥 지나쳐버리면 극우 세력들은 훨씬 더 많이 준동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대책도 공식적으로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지금 충북대 학생들이 저희한테 계속 여러 가지의 제보를 하고 계시는데, 그날에 있었던 사건으로 인해서 되게 충격을 받고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이런 일이 방치되면 저는 누구도 법 질서를 지키려고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문제를 좀 엄중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공식적인 사과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 김종현> 법원 난동 사태를 비롯해서 국민 간의 갈등도 커지다 보니까 최근에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 입장을 명확히 하라 이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시죠.
◆ 선지현>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지금의 상황을 왜곡하는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은 헌정 질서를 바로 잡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파괴된 어떤 민주주의를 지키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의 위법 행위를 보고도 탄핵을 반대하고 영장을 가지고 간 수사기관들의 어떤 법 집행도 나서서 막고 법원이 이미 선거 부정이 없다고 여러 차례 판결했는데도 이걸 부정하는 발언을 여과 없이 내고 있는 분들이 지금 헌재 결정을 승복하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과연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그걸 왜 이제 와서 하고 계시는 건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고요.
심지어 서부지법에서 일어났던 난동 사태 같은 경우에는 경찰관들의 과잉 대응이라는 얘기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약간 손으로 하늘을 가리면서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민들이 여야의 어떤 편가르기 속에서 탄핵을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대통령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당연히 법 질서를 지키고자 하고 헌정질서를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헌재 결정 승복 운운하는 건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퇴진 민주·평화·평등 사회대전환 충북시국회의' 제공◇ 김종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헌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신 거죠?
◆ 선지현>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란사태를 바로잡을 힘이 시민들에게 있습니다. 지금은 진영 간의 문제가 아니고 부정의를 바로 잡는 문제입니다. 매일 저녁 6시 30분에 충북도청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민주주의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현> 네. 선지현 공동대표님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선지현> 네. 고맙습니다.
◇ 김종현> <직감인터뷰> '윤석열 퇴진 민주·평화·평등 사회대전환 충북시국회의' 선지현 공동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