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연합뉴스중앙정부의 경제 고위관료 출신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해 "상황을 오판했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19일 김 지사는 MBC라디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인터뷰에서 "집값이 오를 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하면서 아마 (서울시가) 민생경제 활성화를 얘기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강남3구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는 것이 민생경제에 무슨 도움이 될지에 대한 생각(의문)도 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렇게 됨으로써 경기부양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추세에도 발목을 잡는 그런 문제가 있다"며 "좁혀서 얘기하자면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해서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덜 해야 한다"며 "특히 지금처럼 계엄과 내란의 정국 속에서, 정치 일정이 당겨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 속에서 부동산 정책을 만지면서 변화를 가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른 일부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오 시장은 정부와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 2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