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 건물. 연합뉴스외교부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목록(SCL)'에 포함시킨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닌 보안 관련 문제라고 밝혔다. 민감국가 지정 움직임에 대한 보도 이후 문제가 불거진 지 일주일에 나온 설명이다.
17일 외교부는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에 포함시킨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공지했다. 다만 외교부는 구체적인 보안 문제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는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에서 최하위 단계인 '기타 지정국'으로 추가했다고 밝혔지만, 공식적인 이유에 대해선 설명이 없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민감국가 지정 배경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가장 유력하게 지목됐던 건 핵무장론이다. 핵 비확산을 강조했던 바이든 행정부가 핵무장 주장에 대해 윤석열 정부를 의심해 왔다는 추측이다.
지난 2023년 1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를 전제하며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후 국내 핵무장론이 분출하며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핵무장을 찬성하는 비율이 70%에 육박한다는 조사도 나왔다.
그해 4월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워싱턴선언'에서는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와 미국의 핵우산 강화가 재확인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워싱턴선언 이틀 뒤 하버드대 강연에서 "대한민국은 마음만 먹으면 1년 이내에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외교부가 미국 측과 접촉한 결과 민감국가 지정이 국내 핵무장론 등의 외교정책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 문제인 것으로 파악하면서 정치권까지 번졌던 공방은 잠시 소강기에 접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미측은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며 "한미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미 정부 관계기관들과 적극 협의 중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과거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되었다가 미측과의 협의를 통해 제외된 선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1996년 GAO 보고서에서 확인된 민감국가 오른 한국. 연합뉴스미국 회계감사원(GAO)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명단에 올랐다가 1994년 해제된 사실이 확인됐다. 박정희 대통령이 핵 개발을 추진하다 암살되고, 12·12쿠데타, 5·18민주화운동 등으로 이어지는 정치 상황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민감국가 지정에서 확인된 대미 외교 구멍에 대한 비판은 이어질 전망이다. 그간 윤석열 정부는 바이든 정부와의 '가치외교'를 강조하며 한미동맹을 "물 샐 틈 없는 동맹", "철통 같은 동맹"이라고 강조해왔는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전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한 꼴이 되며 체면을 구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