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등을 조건으로 국민의힘이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을 43%로 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4일 광화문 앞에서 열린 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한다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내란사태로 위기에 직면한 민생경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의 논의과정을 거쳐서, 오직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공론화, 숙의과정까지 거쳐 어렵게 모수개혁안을 도출했다.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한다는데 양당이 이견이 없다"며 "소득대체율도 이 대표가 기존 당론인 45%에서 1%p를 양보해 44% 수용 의사를 밝히며 그 차이도 1%p 차이로 좁혔다"고 그간의 논의 과정을 전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연금개혁은 구조개혁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 대표의 양보안을 거부한 국민의힘과 정부는 또 다시 재정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들고 나왔다"며 "3차 국정협의회에서 자동조정장치가 없으면 민주당이 제안한 44%를 받을 수 없다면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비롯한 시급한 국정협외회 의제를 뒤로 한 채 논의 테이블을 박차고 떠났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진 정책위의장은 "미래 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약속된 국민연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을 국민연금법에 명시해서 국민이 더 이상 미래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을 갖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해야 한다"고 선제조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이번 개혁으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은 증가하게 된다.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런 차원에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자는 연금보험료를 사용자와 반씩 부담하지만 자영업자는 온전히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며 "연금개혁을 한다면 이들의 부담을 일부라도 덜어드려야 할 책임이 국가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송구하다. 늘어나는 부담을 감내해야 할 국민을 위해서 정치권과 정부가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겠다"며 "특히 미래연금 수급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리고 상대적으로 부담을 많이 져야 할 분들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모수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2단계 구조개혁 논의에 신속하게 착수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