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비공개 회의를 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사실상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1년 넘게 돌아오지 않자 백기를 든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양오봉 회장,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 이종태 이사장 등과 함께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의대협회와 의총협의 건의를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 모집 인원에 대해서는 대학 총장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내년 모집 인원에 대해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한 것이다.
의대협회는 "내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취지의 의대 학장들이 서명한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고, 의총협은 "모든 학년의 의대생이 복귀해 올해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내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총 3058명으로 대학 총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다만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기존 모집 인원대로 5058명을 뽑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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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또한 24‧25학번 동시 졸업은 물론, 24학번이 25학번보다 6개월 먼저 졸업하는 순차졸업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대협회의 제안을 수용했다. 각 대학 여건에 따라 24·25학번의 분리교육도 진행된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24학번과 25학번의 졸업 시기를 다르게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6년 후인 2030년 여름에 의대 졸업생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의사 국가고시' 추가 실시를 추진하고, 24학번과 25학번을 대상으로 전공의 정원 배정‧선발‧수련 및 전문의 자격 취득 등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 부교육감 등과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신학기 준비 점검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특히 올해는 '학사 관리 유연화 조치'는 없을 것이라며 의대생들의 복귀를 호소했다.
교육부는 "지난해에는 특수한 상황에서 학생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학사 유연화 조치를 했지만, 올해는 학생 복귀를 위한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 학사경고, 유급, 제적 등 학칙 등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고, 인위적 학사일정 조정, 일괄 휴학 승인 등의 예외적 조치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업을 받으려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각 대학에도 휴학 강요 등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힘쓸 것을 당부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관계부처, 의대협회 등 현장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의학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정부와 대학의 의지를 믿고 학생들이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학업을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