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제공국내 기업 중 97%가 올해 경제 위기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치 불안이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으로는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가 꼽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50인 이상 508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기업 규제 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응답 기업 중 96.9%는 '올해 경제 위기가 올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올해 경제 위기가 1997년보다 심각'(22.8%)하거나 '1997년 IMF 위기 정도는 아니지만 올해 상당한 위기가 올 것'(74.1%)으로 답변했다. '올해 경제 위기 우려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1%에 불과했다.
경총 제공최근 정치 불안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으로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47.2%)가 가장 응답률이 높았다. 이어 '소비 심리 위축 및 내수 부진 심화'(37.8%),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 심리 위축'(26.0%)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애로 및 규제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임금'(38.4%)이었다. 앞서 지난해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에서 '고정성'을 제외해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28.3%),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22.8%) 등도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꼽혔다.
응답 기업의 34.5%는 올해 기업 규제환경이 '전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년과 유사할 것'이라는 응답은 57.4%,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8.1%로 집계됐다.
규제 환경이 전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기업들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45.7%) △'국회의 기업 규제 입법 강화'(29.1%)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동력 약화'(26.9%) 등을 이유로 꼽았다.
경총 제공경총 김재현 규제개혁팀장은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와 대내 정치 불안으로 우리 기업들은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규제개혁은 국가의 예산 투입 없이도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유도하여 경제 활력을 회복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사는 경총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50인 이상 508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월13일부터 1월 31일까지 조사한 결과다. 조사 방식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 팩스, 이메일 조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