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산취득세로의 개편방안을 3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4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치사에서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며 이처럼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상속세는 지난 50년간 유산세 체계로 운용되어 왔으며, 고액 자산가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었다"며 "하지만 경제 성장과 자산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개편이 지체되면서, 지금은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납세자가 승계한 자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는 유산취득세로의 개편방안을 3월 중 발표하고,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상속세는 '유산세(estate tax)' 방식으로, 사망·실종한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반면 '유산취득세(inheritance tax)'는 상속인들이 물려받은 유산을 기준으로 각각 과세한다.
유산취득세는 재산이 잘게 쪼개진 다음 계산하기 때문에 그만큼 누진세율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과세대상을 계산하기 위한 행정 부담이 커지고 '부자 감세' 혜택이 과도하게 커질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또 최 권한대행은 "경쟁력 있는 세제를 통해 개인과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대와 정확한 세수추계로 지속가능한 건전재정의 토대를 만들겠다"며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양자·다자간 조세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조세제도의 경쟁력도 지속적으로 높여 기업경쟁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최 권한대행은 22명의 수상자에게 훈포장 및 대통령표창을 수여했다.
올해는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공적 등으로 총 569명이 포상을 받았다. 훈장은 주식회사 정현프랜트 대표이사 이용호 등 9명, 포장은 주식회사 아이드림 대표이사 김광제 등 12명, 대통령표창은 홍보시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영호 등 23명, 국무총리표창은 서울산전 주식회사 과장 고영자 등 25명,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은 주식회사 종근당 대표이사 김영주 등 500명이 각각 수상했다.
또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 등 5개 기업이 고액납세를 통해 국가재정에 기여한 공로로 '고액 납세의 탑'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