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래드 셔먼 미국 연방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이 2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평화법안' 재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미국 연방 하원에서 26일(현지시간) 한국 전쟁의 종전과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 등을 촉구하는 법안이 또다시 발의됐다.
민주당 소속의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이날 워싱턴DC 연방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반도평화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을 다시 의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반도평화법안에는 미국 행정부에 △한국전쟁 종전선언 △북한과의 평화협정 추진 △북·미 연락사무소 상호 설치 △대(對)북한 여행금지 조치 전면검토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셔먼 의원은 이날 "이 법안은 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니며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를 추진하자는 것"이라며 "법안이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위기를 전환해 해법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셔먼 의원은 117대 의회인 2021년, 118대 의회인 2023년 각각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당시에도 셔면 의원은 "이 법안에 담긴 핵심 내용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 교류협력의 길을 열어나가는 실천적인 로드맵이 될 수 있다"며 "법안이 실현된다면 현재의 교착국면 타개는 물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33명의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동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소속의 주디 추(캘리포니아)·데이브 민(캘리포니아) 하원의원도 참석해 지지 의사를 피력했다.
한편 보수단체인 트루스포럼은 이날 기자회견 뒤편에서 "한반도평화법안은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무시하고 독재에 보상한다"며 법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