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야당이 24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최소한 44% 이상이어야 한다며 이달 내 '단독처리' 가능성을 시사하자, 여당은 "청년들 앞에 들 낯이 있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소득대체율은 적어도 44~45%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사실은) 45%가 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여야가 막판까지 의견을 좁히지 못해 44%로 타결하자는 입장인데 반드시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는 '내는 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엔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과 관련해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도 연금개혁이 테이블에 올랐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던 이유다.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을 향해
'합의 불발 시 결국 야당이 법안을 강행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협의회 회의에서 마지막까지 '소득대체율 44%' 안(案)을 민 반면,
여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43%'까지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소득대체율 1%p 차이로 도무지 진전이 안 되고 있다"며 "그 정도 차이라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오래 끌어온 문제인 만큼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며 "2월 국회 중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27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 연금개혁안을 상정해 야당 주도로 단독처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셈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에 여당은
"연금개혁을 한 당(黨)이 강행해서 혼자 처리하는 것은 동서고금에 없는 일"이라며 맞섰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한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연금개혁은 국가 전체의 미래를 위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야 간) 합의를 통해 통과돼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작심 발언'에 나선 윤 원장은 "2028년까지 '40%'로 소득대체율을 줄이겠다고 결정한 것이 노무현 대통령 때"라며
"더 이상 우리 연금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노 대통령과 당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60%였던 소득대체율을 20년에 걸쳐 40(%)으로 내리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스무 살인 청년을 가정해 보면 늙을 때까지 연금 걱정하지 않고 (급여를) 받을 수 있으려면 소득대체율은 40%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보험료율은) 9%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그런데 9%를 다 올리기엔 너무 부담이 크니 '4%만 올리자'고 양당이 합의한 것"이라며 "그런데 거기서 소득대체율을 다시 거꾸로 올리겠다는 것은 노 대통령 때 합의를 뒤집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정이 앞서 지난해 9월 소득대체율을 현행 42%로 유지하는 안을 낸 것 또한 야당과 타협할 수 있는 길이 그것뿐이라고 생각해 나온 결론이었다고도 강조했다.
윤 원장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께 정말 읍소하고 싶다. 청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소득대체율을) 다시 44%로 올리는 안에 대해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할 수 있나"라며 "설명할 수 있다면 그냥 (저희가) 합의해 드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만약 설명할 수 없다면 지금 (요율을) 4% 인상에 합의한 것부터 이번에 빨리 입법하시라. 정부여당이 낸 42%, 민주당이 다시 낸 44% 사이에서 어떻게 합의할지 토론해 보자"며 "기성세대가 자기 일 아니라고 '(그냥) 합의하자'는 게 무슨 나라인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