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고용노동부는 17일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노⋅사⋅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이하 연구회)가 노사·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노동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발족한 전문가 기구로, 정부는 올해 안에 제도 개편안을 내놓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이 자리에는 연구회 위원과 노사단체와 학계 전문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참석한다. 각계 의견을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기 위해 1부(경영계, 오전 11시)와 2부(노동계, 오후 1시)로 나누어 진행된다.
경영계 간담회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류기정 전무와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 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이 참석했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류기섭 사무총장과 정문주 중앙연구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미선 부위원장과 이정희 정책실장이 참석한다.
또 두 간담회 모두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박윤수 교수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윤자영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용만 교수가 전문가 패널로 참석하고, 노동부에서는 최관병 근로기준정책관과 박종환 근로기준정책과장 등이 함께 한다.
연구회는 전⋅현직 공익위원 9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 11월 발족했으며, 최저임금 결정구조와 기준 등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개편 방향을 모색 중이다.
현재 연구회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노사정이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현행처럼 노사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유지하는 방안 등을 살피고 있다. 또 노사의 극단적인 최초 요구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기 위한 전문위원회의 기능·역할 강화방안, 사회적 합의가 용이하고 노동시장·경제 여건을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결정기준 등도 검토하고 있다.
연구회 좌장인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박준식교수는 "그간 심의 때마다, 최저임금이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되기보다는 노사 간 대규모 임금교섭의 양상을 띠며 갈등이 반복되어 온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숙고와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때이며, 이해당사자인 노사의 입장을 충분히 청취하고 논의해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