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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제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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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실 제공이광희 의원실 제공
충북 청주 서원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이 이재명 당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표의 제안은 국회의 개혁과 정치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입장에서 매우 뜻깊고 환영할 만한 제안"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손으로 직접 해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구상과 법안의 방향성이 일치한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이 의원은 지난 달 국회의원을 국민소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해당 지역구 유권자 15% 이상의 서명을 통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을 할 수 있고 소환투표에서 투표권자 1/3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 찬성이 있을 경우 의원직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정치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 시작 6개월 이내와 종료 1년 이내에는 소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국민소환제 도입은 정치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조치"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의 부적절한 행위를 견제하고,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국민소환제와 주4일제, 30조 추경 등을 제안하며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실용주의화를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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