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경기 김포시의 한 간부공무원이 자신의 가족·친인척에게 보조금 수익을 챙기도록 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기·보조금법 위반 혐의 검찰행…앞서 특별감찰도
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포시 A과장은 사기와 지자체 보조금법·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를 거쳐 지난해 8월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경찰의 보완 수사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다시 사건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이) 경찰로 갔다 다시 우리 청으로 송치된 것으로 자세한 건 말해줄 수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아직 수사 단계이고 기소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의 혐의 내용들은 지난 2023년 12월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의 '특별감찰'에서도 상당 부분 다뤄졌다.
그는 본인의 아들인 B씨와 삼촌 C씨가 관련 법규를 어겨가며 보조금 수령 등의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이를 묵인 또는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찰 대상 시기는 지난 2019년~2021년이다.
아들+삼촌 법인의 보조금 수령 과정 집중 조사
경기 김포시청사 전경. 김포시 제공특별감찰 결과 보고서 등에 따르면, 당시 A씨는 B씨가 지역의 한 영농조합법인(대표 C씨)에 '김포청년채용디딤돌사업' 참여 신청서를 내는 과정에서 인건비로 김포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서로 상의했고, 이후 해당 법인은 A씨의 아들이자 대표와 4촌 관계인 B씨를 채용했다.
'공무원 행동강령(제5조 및 제6조)'을 보면 공무원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직무 시 혈연 등을 이유로 특혜를 주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법인은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처럼 채용자 명단과 근로계약서 등을 시에 제출했고, 담당부서는 신청 사항만을 토대로 B씨를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담겼다.
이로써 2년간 B씨에게 급여 등으로 지급된 보조금은 모두 3800여만 원이다.
A씨가 과장으로 있는 부서가 직접 주관한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 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한 적발 사항도 있다. B씨를 대표로 둔 공동체활동 단체는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폐기물 수거 할동을 하면서 실적 내용을 시에 제출했는데, 해당 부서가 지침에 따라 '담당자 직접점검'을 통한 입증자료 확인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900여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B씨는 2021년 귀농창업 지원 사업에서 귀농인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허위로 신청서를 제출, A씨 부서에서 전출입 기록 등을 통해 귀농인이 아님을 알 수 있었으면서도 면밀히 살피지 않고 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A씨가 사업 참여자들의 창업계획서에 대한 심의위원인 가운데, B씨는 최종 지원 대상자가 돼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시범사업' 보조금 1천만 원을 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A씨는 C씨가 운영하는 영농법인 등과 연관된 행정재산인 농산물가공처리시설을 규정에 맞지 않게 카페로 운영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해주는 등 특혜를 주면서, 여러 위반 사실들을 인지하고도 방치해 온 것 역시 감찰 결과 드러났다.
경기도 인사위 '징계 의결'…"행정 감사 기반 징벌"
지난해 1월 이 같은 감찰 결과가 행정안전부에 전달됐고, 경찰도 자체 입수한 첩보를 바탕으로 인지수사에 착수했다. 감찰과 경찰 수사 세부사항에는 차이가 있지만, 혐의와 관련한 금액 등은 상당 부분 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시는 경기도에 징계 의견서를 제출, 지난달 경기도 인사위원회가 관련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도는 징계 수위 결과를 담은 의결서를 조만간 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각 시‧군의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심의는 광역지자체에서 맡는다.
도는 징계 수위에 대해 비공개 사항이라고 했으나, 일각에서는 '정직 3개월'로 결론 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검경 수사와 별도로 행정기구 감사를 통해 문제점이 조사된 데 대한 행정적 징벌을 심의했다"며 "의결서는 비공개 사항으로 추후 시에 송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찰에서 A씨는 일부 조사 내용들을 인정하면서 연관 부서 직원 등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