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앵커]
12.3 내란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세 번째 국회 청문회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석해 여야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형준 기자?
[기자]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오늘 최 대행이 처음으로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 참석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 대행이 나오는 건 처음인 만큼 여야의 질문도 집중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하며 최 대행이 임명을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이 인사청문회조차 들어가지 않는 등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건데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최 대행입니다.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만 임명을 보류를 했던 것이지요?"
"지금이라도 합의해 주시면 임명을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가 최 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한 점을 언급하며 역공했습니다.
최 대행과 민주당 추미애 의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만, 아직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임명 결정이 나오면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까?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앵커]
최 대행이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건네받은 쪽지도 문제가 됐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 의원들은 최 대행이 계엄 당일 윤 대통령에게 '예비비 확보',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이 적혔던 쪽지를 받은 뒤 어떻게 했는지를 캐물었습니다.
최 대행은 이 쪽지를 보지도 않았다고 말했는데, 대통령에게 받은 종이를 보지도 않았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에 최 대행은 "누군가가 접힌 쪽지 형태로 자료를 줬는데 계엄이라는 초현실적 상황에서 경황이 없었다"며 "기획재정부 차관보에게 가지고 있으라고 줬다가 새벽 2시쯤 받은 뒤 내용을 보고 무시하기로 했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국회 청문회 초반에 여야가 질의할 때 서로 방해하지 말자고 일종의 신사협정을 맺고 시작했는데, 얼마 안 지나서 막말이 막 오갔다면서요?
[기자]
네, 맞습니다. 오늘 청문회가 시작할 때, 국민의힘 간사 한기호 의원이 여당 의원들과 모여서 얘기했다며 "민주당 의원들 발언과 질의할 때 방해하지 말자,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도 방해하지 말아 달라"면서 "국민들 보기에 흉한 모습을 보이지 말자"고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대략 두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계엄의 정당성 관련 생각을 따져 물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이 그 순간에는 적법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라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판단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부분도 있다고 말하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용혜인 의원과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입니다.
연합뉴스[인서트]
"수도방위사령부의 사령관씩이나 돼 가지고 법률 판단을 '어련히 알아서 군 통수권자가 법률 전문가 출신이니까 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야기하니까, 결정을 하니까, 내란수괴도 증인도 내란 수괴로 구속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것을 뭘 잘났다고 그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하십니까?""수방사령관씩이나라니요?""조용히 하세요! 국민의힘 간사가 다른 위원 질의에 끼지 말자고 오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제발 본인을 좀 돌아보세요, 강선영 의원.""야!""야?""수방사령관씩이나라니?""수방사령관씩이나 돼서 그랬지, 그러면 일반 사병이 그랬어?"이 발언에 용 의원은 물론 민주당 소속 안규백 위원장까지 사과를 요구했지만, 강 의원은 '수방사령관씩'이라는 말에 먼저 사과를 하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공방은 국민의힘 간사 한기호 의원이 대신 사과하는 선에서 일단락됐는데요, 문제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틀 전 2차 청문회에서도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용 의원에게 정신이 나간 거냐고 소리쳐 안 위원장이 퇴장을 명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 사건이 있고 난 뒤 용 의원은 강 의원과 임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