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백악관의 새로운 홈페이지 첫 화면에는 '미국이 돌아왔다'라고 큼직하게 쓰여져 있다. 미국의 귀환과 미국 우선주의로 국제 질서는 격변을 맞고 있다. 백악관 홈페이지 캡처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세계 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특히 동맹국들이 대혼란에 빠졌다.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계획, 캐나다 편입 요구, 그린란드 무력 합병 시사, 파나마 운하 환수 의지 등은 모두 적대국이 아닌 동맹국들을 향해 던진 '폭탄'이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 동안 지속된 세계질서의 관리자 역할을 이제 더이상 맡지 않으려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세계보건기구(WHO)와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다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유럽 안보의 핵심 축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탈퇴도 위협하고 있다.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영토적 야심을 드러내며 과거 제국주의 국가로 돌아가고 있다.
지금까지 보여준 트럼프 외교의 대원칙은 '미국 우선주의'다. 이것은 미국의 국익에 손해가 된다면 동맹국도 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다. 모든 국가는 동맹 여부가 아니라 미국 우선주의라는 새로운 기준으로 다시 분류된다. 트럼프 시대에 국익은 철저히 돈으로 계산된다. 돈이 걸리면 안면을 몰수한다. NATO 탈퇴나 미군 철수를 위협하며 방위비나 주둔 비용을 무리하게 인상하라고 요구한다. 동맹국에 영토를 내놓으라는 협박도 서슴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그린란드를 무력으로라도 병합하고 싶다고 밝혔다. 사진은 그린란드의 수도 누크에 있는 국제공항을 배경으로 서 있는 그린란드 자치정부의 무테 에게데 총리의 모습. 에게데 총리 뒤쪽에 누크 국제공항에서 세계 주요 도시까지의 비행 시간을 적어놓은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미국 뉴욕까지는 4시간,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까지는 4시간 15분이 걸린다. 그린란드의 수도에서는 미국 뉴욕이 더 가깝다. 그린란드는 지리적으로 북미 대륙에 속해 있다. 무트 에게데 총리 페이스북 캡처 미국 우선주의의 가시적인 목표는 '아메리가 제국'의 건설로 보인다. 트럼프는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주로 편입시키고자 한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인 그린란드도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합병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린란드는 유럽 국가인 덴마크령이지만 지리적으로는 북아메리카에 속해 있다. 트럼프가 취임사에서 환수 의지를 재차 강조한 파나마 운하는 남북 아메리카 대륙의 가운데에 위치한 핵심 교통로다.
아메리카 제국의 건설이라는 트럼프의 기치는 지지자들을 단결시킨다. 거리가 먼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손을 떼고 가까운 곳에 '제국의 애드벌룬'을 높이 띄우는 격이다.
트럼프 외교의 중요한 목표 달성 수단은 관세다. 미국은 우선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 중국에는 10%의 징벌적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백악관은 불법 이민과 강력한 마약성분 약물인 펜타닐의 유입에 대해 3개국이 책임이 있다면서 부과 이유를 밝혔다.
미국은 모든 국가에 대해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도 해 놓은 상태다.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각국과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도 예외는 없다. 글로벌 관세 격랑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도 200%의 관세 부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을 정도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2월 1일 미국의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한 대응책을 발표하고 있다.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도 1천 6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견에서 트뤼도 총리는 강한 어조로 캐나다와 미국의 오랜 유대관계에 균열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뤼도 총리는 지난해 11월 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클럽(Mar-a-Lago club) 사저까지 찾아갔지만, 오히려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라는 말을 듣는 모욕을 당했다. 연합뉴스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고 아메리카 대륙에서 제국주의를 추구함에 따라 세계는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다. 일본과 한국에 모두 8만여 명의 미군을 배치해 중국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동아시아 질서도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G2가 된 중국의 패권 야심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이 역할을 줄일 경우 일본의 군사력 증강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핵을 보유한 북한을 관리하는 문제는 해결책을 찾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NATO 탈퇴 시나리오를 현실적으로 대비해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 당장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끊으면 독일과 프랑스, 폴란드 등 유럽 국가들은 스스로 러시아군을 막아내야 한다. 트럼프는 NATO 탈퇴를 위협하면서 회원국들에 GDP의 5%까지 방위비를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만약 이것을 수용한다면 NATO 가입국 가운데 연간 국가 예산의 무려 50%를 국방비에 쏟아부어야 하는 나라들이 수두룩할 것이다. 이것은 전시 예산 수준이다.
눈앞에 닥친 미국 우선주의의 파도를 피하기 위해 전세계 각국 지도자들은 트럼프에 줄을 대기 바쁘다. 반론도 펴보고 달래도 보고 일부 국가는 보복 관세로 맞서고 있지만, 힘이 들어간 취임 초기 트럼프의 마음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동맹국이라고 나을 것이 없다. 오히려 국경을 접한 동맹국인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트럼프에게 봉변을 당했다. 멀쩡한 주권 국가에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도발적 발언은 캐나다 총리뿐 아니라 캐나다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를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합병하겠다는 발언도 마찬가지다.
트럼프는 강력한 지도자와 거래와 협상을 선호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념 또는 가치와는 무관하다. 자국 국민을 확실히 통제하고 있는 권위주의적 지도자를 '친구'로 부르는 경향도 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대표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극우 성향의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대선 TV토론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는 트럼프가 독재자를 존경하고 있고 김정은과 연애편지를 주고받았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다시 직접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
그렇다고 민주공화정을 채택하고 있는 많은 미국의 동맹국에서 푸틴이나 시진핑, 김정은 같은 절대 권력자가 나오기를 기다릴 수는 없다. 대신 트럼프 또는 그의 일가와 개인적 친분을 찾아내 소통 창구를 만들기 위해 앞다퉈 노력하고 있다. 먼저 찾아가 자국의 입장을 입력시키려는 동맹국도 있다. 미국 제품의 선제적 구매나 공장 이전 등도 트럼프의 환심을 사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막으려면 동맹국들이 단결해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전 NATO 주재 미국 대사 이보 H. 달더 (Ivo H. Daalder)는 조언했다. 하지만 달더 전 대사도 동맹이 단합해도 트럼프의 일방주의를 저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17일 브뤼셀에서 열린 NATO국방장관 회의에서 마크 루터 사무총장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NATO 파트너 국가의 대표들이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맨 오른쪽이 김선호 당시 국방 차관. NATO 홈페이지 캡처하지만 NATO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낸 이보 H. 달더 (Ivo H. Daalder)는 이런 노력으로는 트럼프의 호감을 끌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지난달 20일 미국의 유력 외교전문 잡지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기고한 글에서, 트럼프는 동맹국들의 이런 노력을 자신의 압박이 옳았음을 입증하는 자랑거리로 이용할 뿐이라고 예견했다.
달더 전 대사는, 외교전문가 제임스 린제이(James M. Lindsay)와 공동 집필한 이 기고문에서, 트럼프의 존중을 받기 위해서는 힘을 입증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트럼프가 이해하는 단 한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힘(power)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동맹국들이 집단적으로 자원을 동원하는데 성공한다고 해도 트럼프의 최악의 외교정책 충동 중 일부만 무디게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막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든 저지해야 한다는 절박한 호소로 들린다.
※ 외부 필진 기고는 CBS노컷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