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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모의 혐의'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이용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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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대학생위원회, 내란 방조·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
"온라인서 법원 침투 경로 논의"…방통위엔 사이트 폐쇄 촉구
전광훈 전담 수사팀, '내란선동' 이석기 판례 등 검토

3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민원실에서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박태훈 준비위원장이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와 관련된 커뮤니티 운영진, 게시글 작성자를 내란죄 혐의로 고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3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민원실에서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박태훈 준비위원장이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와 관련된 커뮤니티 운영진, 게시글 작성자를 내란죄 혐의로 고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직전 불법행위를 사전 모의하고 선동한 혐의를 받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와 운영진이 경찰에 고발됐다.

31일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내 국민의힘 갤러리,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미국정치 갤러리 매니저들과 '일베저장소' 운영진을 내란 방조 또는 선동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해당 커뮤니티에서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해 151개의 게시물을 작성한 이용자들도 모두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박태훈 준비위원장은 "서부지법 폭동은 결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폭동 며칠 전부터 이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법원 침투 경로와 방법이 논의됐다"며 "이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폭동'으로 내란 음모 및 내란 선동죄로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커뮤니티 운영진과 매니저들에 대해 "폭동 모의·선동하는 게시글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아 내란 모의를 묵인·방조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2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해당 커뮤니티들에 대한 폐쇄 민원과 관련해 "신속히 처리해 사이트에 대한 폐쇄 조치를 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 의혹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고발된 전광훈씨와 극우 유튜버들을 수사 중이다.

특히 전씨 전담 수사팀은 전씨의 발언 등을 분석하는 한편, 내란 선동죄의 유일한 대법원 판례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 자료 등을 검토하며 내란 선동 혐의의 성립 요건 등을 따져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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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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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HURHOON2025-01-31 22:55:2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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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나라이며 새계중심국가로 만들어 영광된 복지국가 를 후손에게 물려줄 책무가 잇습니다 분단현실에서 적화야욕과 핵무력증진을 통한 적화통일으 야욕을 가지고있는 북한에 대응하려면 진보당 같은 그런이념을 가진분들은 활동을 자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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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HURHOON2025-01-31 22:51:15신고

    추천0비추천0

    광주사태 때 무기고 탈취, 장갑차탈취 교도소습격 계엄군에게 총질한것은 민주열사 이고 서부지법에 난입 기물파괴자는 푹도 라는 말씀에는 공감 이 안됩니다 개관저긴 잣대로 처리 바랍니다 이유는 윤대통령 지지 집회를 단순하게 보시면 안됩니다 쉽게 해결 될것 같지않습니다 냉정한 판단 공정한 판결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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