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이미 재판 넘겨진 尹…내란특검법 또 거부 무게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최상목 시간 끄는 사이 더 생긴 '핑계들'

설 연휴까지 숨 고른 崔대행…31일 국무회의서 거부권 행사 예상
尹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기소…일사부재리 원칙 등 고려할 듯

연합뉴스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내란특검법 수정안에 재차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적 부담이 해소되지 않은 것은 물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로 특검의 실익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31일 정기 국무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엔 내란특검법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 대행은 앞서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한차례 숨을 골랐고, 이후 설 명절 연휴까지 겹치면서 결단의 시간을 미뤄왔다.
 
하지만 내란특검법의 공포 시한이 주말인 다음달 2일까지란 점을 고려하면, 더는 미루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은 △국회 점거 사건 △선관위 점거 사건 △정치인 등 체포·구금 △무기 동원 △상해·손괴 사건 △비상계엄 모의 사건, 관련 인지 사건 등 6개로, 1차 법안에서 '외환 유도 사건'과 '내란 행위 선전·선동' 등이 빠지는 등 축소됐다.
 
수사 기간도 기존 130일에서 100일로 단축했고, 파견 검사와 공무원 등 인력 규모도 줄이기로 했다.
 
다만 최 대행의 선택은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나란히 거부권을 행사한 것의 연장선이다.
 
특검에 관한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정치적 부담을 시사했던 데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이미 재판에 넘겨지면서 상당한 예산 소요를 동반하는 특검의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점에 무게를 둔 판단으로 풀이된다.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특검이 윤 대통령 등을 같은 혐의로 기소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2·3 내란 사태'의 다른 핵심 관계 관계자들은 이보다 더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나머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당국의 수사와 기소가 진행되고 있다.
 
여당은 이에 '특검 무용론'을 주장하며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압박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최 대행이 요구한 조건(여야 합의)을 충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대통령 구속기소란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었던 만큼 특검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야당은 반대로 법안 수용을 압박했지만,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최 대행 탄핵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등 다소간 '로우키'로 대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합리적 관점에서 볼 때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법안"이라면서도, 실제 거부권 행사 시 최 대행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굳이 최 대행이 잘못된 결정을 내릴 거라고 전제해 얘기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1

8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전체 댓글 1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