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여당 "형사법 대혼란" vs 야당 "뻔뻔하고 오만"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지난 2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연합뉴스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지난 2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소에 대해 27일 여당은 형사법 체계의 대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논평했고, 야당은 조기대선을 준비하는 여당이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수사, 구속 기소 등과 관련해 사상 초유의 형사사법 체계 대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작금의 대혼란은 모두 '문재인-민주당표 엉터리 검수완박' 때문"이라고 논평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의 불법 행태로 인해 '법원은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며 "검찰은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윤 대통령을 대면 조사 없이 구속기소했다"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기소가 이렇게 엉터리 절차로 진행된다면 엄청난 후폭풍은 또 어떻게 감당하겠냐"며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도 법적 논란과 국론 분열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지금껏 제 입맛에 맞지 않으면 공수처도, 검찰도, 법원도, 헌재도 부정해 왔다"며 "이렇게 사법 체계를 통째로 부정하면 도대체 무엇이 남느냐"고 반문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어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을 배출해놓고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뻔뻔함, 정당한 사법 절차마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오만함이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욱 가관인 것은 이중적 태도"라며 "국민의힘이 실제로는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조기 대선 준비라는 것도 고작 이재명 때리기가 전부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논평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