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국회방송 캡처국민의힘 조배숙 의원(5선)이 사상 초유의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여러 가지 공정성을 의심받을 결정을 했기 때문"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배숙 의원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서부지방법원 폭력사태의) 이면에는 왜 이런 사태가 촉발됐을까. 법원이 여러가지 공정성을 의심받을 결정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가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한 발언인데, 황당하게도 문제 원인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아닌 법원에 돌린 것이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수사를 안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서 (수사를) 받겠다는 거고, 중앙지법에 응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이 국민들로서는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절차가 공정해야 국민이 납득하고 수용하는 것"이라며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제시한 자료. 국회방송 캡처
조배숙 의원은 이번 폭력 사태에 대해 경찰을 탓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당시 현장 영상을 공개하며 "서부지법 옆문이 뚫리고 있다. (경찰이) 막아야 하는데 그냥 이동하고 있다", "진입로를 (경찰이) 열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이 끝까지 막아서야 하는 것 아니냐",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셔터 올리고, 길을 터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 의원의 발언 직후 폭동을 옹호하지 말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차은경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불공정한 것이냐"며 "법원이 불공정하고 그래서 폭도가 들어갔으니까 잘했다는 거냐"고 질타했다.
이어 "이미 폭도들이 집기를 부수고 사무실에 침입한 상태였다"면서 "폭동을 나무라야지 경찰을 나무라느냐. 이러니까 내란공범당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12·3 비상계엄 이후부터 "내란죄 적용을 신중해야 한다", "대통령의 체포, 구속은 적절하지 않다", "국민저항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다" 등 수위가 높아지는 조배숙 의원의 발언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에서는 도발적 궤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