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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구속, 법 원칙 무너져…이재명에 같은 잣대 적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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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불구속 수사 원칙…법원 판단에 깊은 유감"
"이재명 5개 재판중…혐의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해야"
권성동 "사법부의 공정성·신뢰성 땅에 떨어져" 비판
법원 앞 폭동엔 경찰 탓…"경찰, 과잉대응·폭력행위"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것을 두고 "우리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에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는 완전 법 원칙을 무너뜨렸다.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19일 권 비대위원장은 오전 긴급 비대위 회의를 열고 "직무정지 이후 대통령은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다. 비상계엄 관련 수사는 이미 대부분 종료돼 중앙지법과 군사법원에 기소됐다"며 "단순히 전화기 하나 바꿨다고 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판단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심판도 진행되고 있어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절실하다"며 "재작년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심사 시 법원은 제1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 비판의 대상이며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국회의 체포동의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의원은 2심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을 안 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당을 만들고 선거에 출마까지 했다. 사법절차는 논란과 흠결 없이 신중하고 공정하게 적용되고 진행돼야 한다"며 "고무줄 잣대가 되선 안 된다. 현직 대통령 구속수사하겠다는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혐의가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해 법적 형평성과 법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원내대표 또한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는데, 직무정지돼 사실상 연금 가택 상태에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국민께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사법부를 비판했다.

이어 "아무리 정치권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할지라도 국민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이 된 데 대해선 비애감마저 느낀다"며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땅에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법원 앞 폭동 사건에 대해선 경찰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 현장은 폭력 책임을 시위대에게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경찰이 시민을 내동댕이 치고 카메라가 장착된 삼각대를 발로 걷어차는가 하면 바리케이트 쳐서 폭력을 막으려 시민을 방패로 내리찍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강력히 요청한다. 민노총 등 다른 불법집회에서 볼 수 없던 경찰의 과잉대응과 폭력행위에 대해 충분하고 신속한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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