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 전라남도 제공 정의당 전남도당은 16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밝힌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을 즉각 중단할 것과 전라남도도 정부에 시행 중단을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정부가 쌀값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전국 벼 재배면적 8만ha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계획대로라면 전남지역에서는 1만 5831ha를 감축해야 해,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우리나라는 2022년을 제외하고 최근에 쌀 자급률 100%를 달성한 적이 없고, 최근 5년간 쌀 자급률은 94% 수준에 불과한데도 쌀 공급과잉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수입쌀 74%를 사료용이나 해외원조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94%를 '식품가공용이나 밥쌀용'으로 소비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이렇듯 본질적 해결 방안은 외면한 채 일률적으로 농가 면적 10% 의무 감축은 농민들에 대한 심각한 생존권 위협이며 기후 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식량주권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시대에 역행하는 농정이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정부는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을 즉각 중단할 것"과
"전라남도는 이러한 농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정부에 정책 시행 중단을 강력히 요청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