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자치도가 지방보조금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정하던 정산보고서 감사인을 전북도가 직접 지정하게 된다.
전북자치도는 3억 원 이상 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를 전북도가 직접 선정하는 외부 감사인이 검증하도록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기존 보조사업자가 감사인을 직접 선정하는 방식이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전북도는 3월 중 공모와 심사를 통해 감사인 후보군(pool)을 구성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보조금 관련 법령과 지침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500만 원 이상의 지방보조사업자는 수행하는 모든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2024년 회계연도 보조사업의 교부신청서와 정산보고서 등이 공시 대상이며, 보조사업자는 올해 4월 말까지 관련 정보를 등록해 공개해야 한다.
또한 도는 보조사업 예산편성 단계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강화하고, 3년 연속 유지 필요성 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 예산부서의 사전검토를 추가해 불필요한 사업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전북도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지방보조금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인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보조금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공재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