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건물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과천=박종민 기자[앵커]
이번 체포영장의 지휘 주체이자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연결해 봅니다. 김구연 기자.
[기자]
네. 공수처입니다.
[앵커]
거기 상황은 어떻습니까? 분주한가요?
[기자]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지금 공수처는 조용한 가운데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지휘와 조사를 준비하는 공수처를 취재하려는 취재진도 눈에 띕니다. 공수처 관계자들의 특별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지만, 윤 대통령의 조사가 이뤄지는 3층이나 공수처 검사실에는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면, 막판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준비에 힘을 쏟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수처는 사실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가, 맥없이 물러나는 바람에 거센 비판도 받았잖아요. 국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어요.
[기자]
지난 3일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 공조본이 체포영장 집행을 한 번 했었죠. 아침 8시에 집행을 시작했으나 경호처의 저지에 막혀, 약 5시간 30분 만인 오후 1시 30분에 집행을 중지했습니다. 그야말로, 무기력하게 후퇴를 한 겁니다. 이후에 당연히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질타가 쏟아졌고요. 그러자 오동운 공수처장이 연신 사과하면서 각오를 밝힌 적이 있는데요, 지난 7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오 처장의 대화 들어보시죠.
출근하는 오동운 공수처장. 연합뉴스[인서트/1월 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작전 짜고, 철두철미하게 하고 들어갔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진정성이 안 느껴져요.
오동운 공수처장>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앵커]
12일 만에 다시 나서는 오늘 집행은 공수처 공언대로 다를까요? 구체적인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공수처 일부 검사와 수사관이 새벽 4시를 조금 넘어 한남동 관저 인근에 도착했는데 5시 무렵부터 집행에 나서는 모습이었고, 이 과정에서 윤갑근 변호사와 협의를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졌나 살펴보면, 일단 영장 집행의 밀행성, 그러니까 언제 집행한다고 밝혔던 지난 1차 때와 달리 이번에는 철저히 집행 일시나 방법 등에 대해 함구하며 밀행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대비한 법률 검토도 끝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1차 집행 당시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차벽과 인간벽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가 뭇매를 맞았는데, 이번에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별 법리 검토를 끝냈다는 겁니다. 가령, 경호처 직원이 거세게 막아설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경호처 직원들이 화기를 사용할 경우를 대비한 법리 검토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경호처와 국방부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보내면서도 협조하는 직원은 선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경호처 직원 설득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앵커]
체포영장 집행 인원도 대폭 늘렸죠.
[기자]
이에 발맞춰 경찰도 치밀하고 강력한 체포 작전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 3일 첫 시도 때 경호처의 강력한 저항과 수적 열세에 직면했던 만큼 이번에는 투입 인원을 대폭 늘렸는데요, 1차 집행 당시 공수처와 경찰 인력 등을 합쳐 150명 안팎에 불과했는데, 이번 집행에는 경찰 인력만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청 안보수사대 및 광역수사단에서 1천여명을 차출했습니다. 특히 체포에 특화된 마약수사대나 형사기동대 소속 수사관들까지 작전에 나선다는 소식도 전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호처 지휘부 와해 작전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박종준 전 경호처장 사퇴 이후 직무대행으로 경호처를 이끄는 김성훈 차장 체포영장도 발부된 것으로 알려져 집행 과정에서 김 차장을 체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 어제는 공수처와 경찰, 경호처가 회동도 했는데 성과 없이 무산됐다고 하죠?
[기자]
어제 오전 8시쯤 서울의 모처에서 3개 기관이 회동을 갖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주제로 협의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공수처와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에 있어 물리적 충돌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경호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신병 확보 시도에 순순히 협조해 줄 수는 없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져 성과 없이 논의가 끝났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의원들도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관저 앞에 모였다는데, 이들도 막으면 체포되나요?
[기자]
오 처장은 이미 국회에서 국회의원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찰 병력이 2차 저지선을 넘어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공조수사본부가 경호처의 저지를 뚫어낸다면, 체포영장 절차가 이뤄지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공수처 검사가 체포영장 사본을 교부하고, 흔히 알려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순간부터 윤 대통령의 신병이 확보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수갑을 채우지만, 아직 현직 대통령 신분인 데다, 경호 문제가 있어 수갑이 채워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곧장 공수처로 인치되는데, 보통의 경우 수사기관의 차량으로 호송되지만, 경호 문제 등으로 경호차량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을 어렵게 공수처 검사실로 데려온다면, 조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조사는 3층에 위치한 공수처 검사실에서 이뤄집니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대환 비상계엄 TF팀장과 차정현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를 맡게 됩니다. 공수처는 이미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해 놨는데, 결국 이번 수사의 관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얼마나 잘 입증하느냐, 이거겠죠. 세부적으로 보면,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화기나 무력을 사용해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는지, 여야 대표나 국회의장 등 요인 체포와 관련한 지시가 있었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감금·폭행 관련 지시가 있었는지 등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현재, 비상계엄은 야당의 폭거를 세상에 알리고 경고하기 위한 고도의 통치수단이라는 입장인데, 요인 체포나 화기로 무장한 계엄군의 무력 사용 지시 등은 이같은 윤 대통령의 입장과 배치되는 정황입니다. 현재까지 구속기소된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들은 일제히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무기를 사용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이나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요인 체포조가 운용된 정황을 시인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직원들을 감금하고 폭행할 안대나 케이블타이, 야구방망이가 준비된 사실도 등도 검찰 조사에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 측은 공조본의 체포영장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잖아요? 체포가 돼도 조사에 순순히 응할까요?
[기자]
윤 대통령 측은 공조본의 체포영장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관할 법원이 중앙지법이므로,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영장은 무효라는 논립니다. 그래서 체포가 되더라도 진술 거부, 즉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수처는 피의자의 관할지에 따라 중앙지법이 아닌 법원에도 영장 청구가 가능하고, 이런 점을 법원에서도 고려해 체포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조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는 체포시한인 48시간 이내 필요한 조사를 끝내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앵커]
김구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