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 간담회에서 박주민 특위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12·3 내란 사태' 여파로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들이 답보 중인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달 내 연금개혁 관련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국민연금 개혁은 현 정부가 내세운 '3대 개혁' 중 하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산회 전 "복지위는 연금개혁과 의료인력 추계기구 신설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우리가 지금 하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이후에는 더 급격한 개혁이 필요해져서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복지위 소관인 연금개혁 관련 법안이 9개 상정돼 있는 상태다. 복지위는 이달 중 공청회를 통해 입법 논의에 다시 시동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연금개혁은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완수 의지를 밝힌 과제지만, 정부가 지난해 9월 '내는 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현행 42%를 유지하겠다는 모수개혁안을 내놓은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다.
현 22대 국회에서 해당 정부안을 토대로 여야가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공감대는 확인했지만, 소득대체율 관련 이견으로 끝내 정기국회 내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재정 안정에 무게가 쏠린 당정과 달리, 민주당 등 야권은 소득보장 기능을 더 강화하지 않는 개혁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복지위는 또
향후 의대정원 규모를 결정할 의료인력 추계기구 신설에 대한 공청회도 내달 중 열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신설 역시 시급한 과제다. '의료대란'은 우리 국민이 매일 마주하는 현실이고,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사안"이라며
"20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논의는 이왕이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추계가 가능한 기구를 만들어서 하는 게 맞을 것"이라며
"특히 이런 기구를 법제화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관련법안 공청회를 통해 다루며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알렸다.
구체적인 날짜는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이대로 시간만 보낸다면 의대정원 조정 등 의료대란 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것 같아 시급하게 진행하게 됐다"며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복지위만큼은 할 일을 하는 상임위가 되었으면 한다. 정부부처 관계자들도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복지위에 출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말한 것처럼
20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원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선출된 김택우 신임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올 3월 신입생이 들어오기 전 최대한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원점 재검토'라는 개념 속에 동결과 증원, 감원이 모두 포함된 것인지 묻는 질의에 "맞다"고 동의를 표한 조 장관 답변이 화제가 되자, 복지부는 별도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발언은 2026년 의대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계와 유연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는 취지"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