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제공전남 광양시가 개청 이래 처음으로 1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광양시는 오는 15일 열리는 올해 첫 시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추경 예산안을 상정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지역화폐 '광양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을 위한 30억 원, 쌀 수매가 보전금 3억 원, 지난해 폭염 피해를 입은 배 농가 지원금 2천만 원이 포함됐다.
이례적인 추경을 두고 시의회 내부에서는 찬반이 엇갈린다. 올해 본예산에 이미 648억 원 규모의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이 편성된 상황에서, 추가 발행이 과연 필요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의원들은 4월 예정된 정례 추경에서 집행해도 충분하며, 상반기 상품권 소진 상황을 지켜본 후 추가 발행을 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본예산 편성이 완료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행정 운영의 혼선을 드러낸다는 비판도 있다.
백성호 시의원은 "경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번 조치는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며 "소상공인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대출 이자 지원 대상 확대 등 직접적인 지원책이 더 효과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일 시가 20억 원이 포함된 원포인트 추경을 추진했다가 부결된 데 이어, 이번에는 10억 원을 증액하고 추가 안건까지 포함해 다시 강행한 점에서 과정의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얼어붙은 지역 경제를 선제적으로 풀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설을 앞두고 경기 침체를 극복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소상공인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려는 목적"이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남도가 지난해 말 지역화폐 예산 14억 8천만 원을 추가 배정한 덕분에, 시비 15억 2천만 원를 더해 총 300억 원 규모로 광양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15일부터 열리는 광양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