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칼이라도 휴대해 막아라"
대통령실 제공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김성훈 경호차장 등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무기 사용을 얘기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경호법상 현 상황에서 경호관들이 총기와 칼 등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진석 "尹, 제3 장소·방문조사 가능"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해진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정 비서실장은 방금 전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제삼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 "尹 영장 적법…거부 못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적법하다며, 대통령도 영장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직무대행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할 경우 시민은 물론 국회의원도 현행범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경찰특공대 투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에 충분한 자체 수사인력이 있고 요청을 해온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외환' 내란특검법 법사위 통과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특검에 대한 '제3자 추천' 내용이 담긴 내란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특검법안에는 폐기된 기존 법안에 없던 외환죄 부분이 추가됐지만, 특검 규모와 수사기간은 축소됐고, 군사상 공무상 비밀에 대해서는 언론 브리핑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됐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하루속히 내란특검법안이 실제로 시행될 수 있도록 양당 지도부께서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북풍' 의혹 제기는 北 주장에 동조하는 것"
국방부는 12.3 내란 사태를 둘러싼 야당 등의 '북풍공작' 의혹 제기와 관련해 군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우리 군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북한의 비인도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지극히 정상적인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특히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원점 타격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내란특검법을 재발의한 야당을 견제했습니다.
헌재, 오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
박종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번째 변론기일이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립니다.
언제든 출석해 입장을 내놓겠다던 윤 대통령 측은 '신변 안전' 등을 이유로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첫 변론기일은 공전할 가능성이 큰데, 헌법재판소법상 2차 기일부터는 윤 대통령이 불참해도 기일 진행이 가능합니다.
북한군 사상자 3천명…사망자 300명
국가정보원은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의 피해 규모가 사망 300명, 부상 2700여명을 합쳐 모두 3천명을 넘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북미 핵동결·군축 등 가능성
국정원은 곧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또다시 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기간 내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핵동결·군축과 같은 작은 규모의 협상도 가능하다고 예상했습니다.
국정원은 우리나라를 배제한 일방적 북핵 거래의 소지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바이든, AI 수출통제…중국 반발
연합뉴스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를 한국 등 동맹국에는 제한 없이 판매하고, 나머지 대다수 국가에는 한도를 설정하는 신규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한국 등 18개 우방국은 초고성능 AI 모델을 제한없이 확보할 수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 22개 국가는 한도가 제한됩니다.
중국 정부는 "바이든 정부가 수출통제 조치를 남용해 여러 국가의 정상적인 교역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산업부 "1분기 수출 보릿고개 예상"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올해 수출 전망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안덕근 장관은 어제 세종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1분기는 보릿고개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1월이 걱정"이라며 조업일수 감소 영향으로 수출이 주춤할 것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안 장관은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교역 조건이 악화되는 효과가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