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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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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지난주 이 시간에도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불발 이후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이번 주 내에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예고한 가운데 경호처 내부에도 혼란이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 네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윤희석> 안녕하세요.
◆ 장윤미> 안녕하세요.
◇ 박재홍> 그리고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갑 당협위원장,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두 분도 어서 오십시오.
◆ 류제화> 안녕하세요.
◆ 김지호>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2차 집행까지 좀 시간이 꽤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주 내에는 진행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먼저 윤희석 대변인부터.
◆ 윤희석> 이번 주 내에는 좀 이 상황이 없어져야죠. 제가 뭐 여러 정보를 들으셨겠지만 경찰에서 좀 임박해서 뭔가 할 것 같은 분위기는 느껴져요. 뭐 받은 글 같은 거 도는 거 보면 내일이라는 말도 있고 수요일이라는 말도 있는데 지나가야 되는 거고 이번 주 안에는 어쨌든 이 대치 상황이 해소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정말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방식은 정말 많이 달라질 것 같기는 합니다. 지난번에는 5시간 반 만에 철수를 했는데 더는 그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없고 보여줘서도 안 된다는 그런 절박함이 수사기관으로서도 있는 것 같아요. 영장도 비교적 이제 설 연휴 전까지 넉넉하게 잡아놨다고 하니 아마 이제 불시에 근데 주말은 전 개인적으로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지금 여러 언론사에서도 이번 주 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정말 불시에 좀 이걸 원칙을 정말 대원칙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켜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언론도 너무 못을 박아서 언제다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이 큰 수사의 틀 내에서는 좀 이게 긍정적인 방향인지 좀 물음표가 많이 쳐져요. 이동 동선을 따라붙는다든지. 왜냐하면 채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이런 게 상대로부터 이제 시간을 벌어주는 셈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이번 주가 될지 다음 주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설 연휴 전까지 다음 주까지 기한이 있어서요. 다만 지금 얘기 나오면 뭐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좀 장기전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열려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리적 충돌을 좀 최소화하려면 상대 편을 좀 무력화하고 와해시키고 이제 고립시켜야 되는 이런 숙제가 놓여 있기 때문에 아마 양상이 좀 많이 다른 달라질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류제화 변호사님.
◆ 류제화> 국가기관과 국가기관 간에 그리고 공무원과 공무원 간의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없어야 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죠. 모든 국민이 다 같은 마음일 거고 근데 이미 법원에 의해서 발부된 영장 집행에 순응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더라도 저는 여전히 이렇게까지 굳이 체포 영장을 집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경호처의 여러 가지 내부 혼란 동요가 있다고 하지만 아마도 더 강경 대응하는 쪽으로 경호처 입장이 더 생길 수가 있고.
◇ 박재홍> 경호처가?
◆ 류제화> 예, 경호처가요. 그러다 보면 또 유혈 사태라든가 물리적 충돌의 위험이 더 높아질 수가 있고요. 또 위법 수집 증거 문제 그러니까 수사권이라든가 경찰이 영장 집행 과정에서 하는 역할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게 위법해질 우려가 여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법 수집 증거가 되면 나중에 이후에 형사 재판을 하더라도 그 절차에 또 하자가 생긴다는 문제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 그리고 심지어 관저 앞에 지금 집결된 지지자들이 승복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무리해 보이는 영장 집행이 그런 납득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냐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경찰로 재이첩하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지금 국회에서 여야 간에 특검 법안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이게 수사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 논란이 종결될 때를 기다려서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님.
◆ 김지호> 저는 내일, 수요일, 목요일 3일 그 기간 안에 영장 집행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2일에 굳이 일요일 밤에 공수처가 국방부하고 경호처에 굉장히 상세한 내용으로 영장 집행에 대해서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 법 집행에 방해했을 때 받는 그런 어떤 불이익이라든지 그다음에 민형사상 그런 책임이라든지 그게 굉장히 상세하게 적혀 있었고 그걸 왜 일요일 밤에 보냈겠습니까? 이번 주에 집행을 한다는 얘기고 내일 김신 가족 부장에 대한 소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15일이나 16일 집행될 가능성이 높고 아마 이번에 집행되면 지난번처럼 그렇게 5시간 만에 물러설 수는 없기 때문에 뭐 24시간 36시간 꽤 긴 기간으로 집행을 진행할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버스·쇠사슬·철조망으로 막은 한남동 관저 쪽문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지 일주일을 맞은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한 쪽문이 버스, 쇠사슬, 철조망으로 막혀 있다. 2025.1.13 yatoya@yna.co.kr (끝) 연합뉴스◇ 박재홍> 예. 일단 이제 지난주에 박종준 경호처장이 사의를 표명을 했죠. 그래서 경호처에 일단 1인자가 없어진 상태인데 지금 이제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분이 직무대행 체제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1인자인 박종준 전 차장이 비둘기파였고 2인자인 김성훈 차장은 현재 매파다. 그래서 오히려 강경 대응 우려가 더 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윤희석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그런 분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매파라고 할 수 있는 김성훈 차장 그리고 3인자 이광우 본부장 이 두 분이 결국 수뇌부를 차지하고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지휘부의 지시 방향은 대단히 강경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도 가능한데 그래도 박종준 처장이 경찰 소환에 응해서 사표를 낸 것은 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일각에서는 좀 뭐 거의 회피한 거 아니냐 무책임하다는 말씀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본인이 경찰 출신이었고 경호처 차장도 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본인이 소환에 경찰 소환의 요구에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체포 영장 들어올 테고 그런 상태는 더 물리적 어떤 긴장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 본인이 직을 유지하면서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느냐 그게 하나가 있었을 거고 더 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 물리적 충돌이 없는 방향으로 사태를 끌고 가고자 하는 노력을 했던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본인이 직을 내던짐으로써 그 메시지를 좀 강하게 경호처 내부에게 이거 안 된다. 내가 직을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메시지는 좀 남기고 가겠다 이런 의미.
◇ 박재홍> 이분이 세종시에 출마하려고 했던 분이죠?
◆ 류제화> 예 맞습니다. 출마를 하셨던 분.
◇ 박재홍> 출마를 하셨던 분인데 최근 행보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류제화> 그러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22년에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을 했는데 그전에 자유한국당 시절에 세종시당 위원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세종시에서 출마를 했는데 그전에 세종시에서 출마도 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세종시에 열심히 활동하시는 당원분들이 박종준 전 처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전해 주십니다. 어떤 분이냐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원칙주의자고 인품이 굉장히 훌륭하고 선비 같고 또 신앙심이 깊어서 이렇게 성경을 끼고 다니신다 이런 말씀을 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날 1차 저지가 있을 때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런 분이 아닌데 어떻게 됐나 이게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강력하게 저지를 하실까 싶었는데 지금 사퇴를 하시고 스스로 이제 수사 과정에 전격적으로 참여하시는 걸 보면서 그 뒤 나름대로 물밑에서는 뭐 강경 대응을 하자는 경호처 쪽이라든가 아니면 공수처 쪽 사이에서 나름 물밑 조율을 열심히 하셨는데 더 이상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자진 출석하면서 경호처장에서 사퇴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이제 경호처 내부도 좀 동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부장급 회의에서도 뭔가 격론이 오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나오지 말아야 될 경호처 내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를테면 김성훈 경호차장이 과거에 부속실 환심을 사기 위해 관저에 키우는 반려견 옷을 경호원들이 구입하게 했다 뭐 이런 제보도 있고 윤건영 의원이 계속 제보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김지호 대변인님.
◆ 김지호> 용산 윤석열 내란 속에 경호처가 지금 뭐 각자도생에 아사리판이 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박종준 경호처장이 사직을 하고 경찰 출석을 했을 때 이미 내부 동요가 심하게 생겼을 뿐이었고 내부 동요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11일 윤석열 내란 수괴 피의자와 경호처 고위 관계자 6인이 식사했다. 그 식사에서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까지 외부로 다 발설하는, 이게 발설되다 보니까 그동안 김성훈 경호 차장이 승진을 하면서 어떻게 승진을 했는지 그 내부 불만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죠. 어떻게 아부를 했으며 장기 자랑을 하고 생일 때 폭죽을 터뜨리고 강아지에게 옷을 사서 입히고 그런 어떤.
◇ 박재홍> 누구 강아지입니까?
◆ 김지호> 경호처 강아지들한테 경호처 이름이 박혀 있는 옷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씨가 아무래도 애견인이다 보니까 잘 보이려고 사실 경우와 상관없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갖은 수법을 다 해서 압을 해서 거기까지 갔는데 아무래도 이분이 어떤 경호, 경호관이면 어떤 경호 업무가 주된 업무지 않습니까? 그런 직렬이 아니라 통신 직렬이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승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런 다른 재능으로 그 자리까지 갔고 그거에 대한 이제 불만이 터진 걸로 보입니다.
◇ 박재홍> 김건희 라인이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빠르게 승진했다,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 김지호> 일단은.
◇ 박재홍> 김건희 여사가 친근감을 직접 표현했다거나.
◆ 김지호> 결국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번에 김용현 그다음에 여인형, 이 두 사람의 내란 그 가담자들의 행태를 보면 대통령하고 친밀도가 가까울수록 끝까지 내란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여인형 방첩 사령관 같은 경우는 다 지금 진술하고 눈물까지 흘리지 않습니까? 굉장히 친밀했던 거죠. 그러니까 박종준 경호처장은 경호실에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의 친밀도는 없었던 거고 김성훈 차장이나 이광우 본부장은 굉장히 대통령 내외와 친밀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예, 장 변호사는 그런 친분이 작용했다는 설에 대해서.
◆ 장윤미> 저는 경호처가 상당히 동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앞서서 주신 거에 동의가 되는 게 박종준 처장이 무기력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본인은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약에 스크럼을 짜더라도 이 부분을 그냥 열어줘라 뭐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계속 패싱해서 보고를 하고 사실 그 현장에 대통령의 어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영상에 잡혔을 때도 그 옆에 처장이 아닌 차장이 대동해 있고 이런 모습들이 드러났었죠. 화기로 무장을 했었다, 이런 공수처의 진술도 나와 있고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물리적 충돌 최소화는 지금 안 된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이 경호처를 내가 더는 지켜줄 수, 그러면 사직의 의사를 표함으로써 이 부분을 좀 강력하게 피력한 측면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호처가 어떤 상황인가, 기본적으로 지금 아우성 아닙니까? 한마디로. 지금 내부 망에도 이건 법리적으로 하나하나 왜냐하면 경호처도 이 법률 전문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부에. 그리고 검토를 다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항명죄라는 건 군이 아니라서 되지도 않고요. 직무유기 아니면 위법한 이런 명령에는 응하는 게 이게 공무집행 방해로 의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불이익을 용인해야 되느냐, 그럼 뭐 간부 회의인가 할 때도 바로 문제 제기를 했더니 대기 발령을 냈다라고 하고 그럼 그 사람은 아마 한숨을 내려놨을 거예요. 위안을 받았을 겁니다. 내가 차라리 직무 배제되는 게 이 국면에 정말 무슨 불이익을 보려고 이 생각이 정말 이른바 강성파 매파라고 분리되는 이 몇 명을 제외한 나머지들이 공유하고 있을까요? 대통령을 엄호해야 된다라는 걸?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그 부분이 어떻게 발현될 것인가 그렇다면 정말 끝까지 불사 항전을 할 것인가, 단순히 지시가 있다라고 해서. 그리고 본인들도 문제의식이 대단히 잘못됐고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 속에서 보면 저는 이미 경호처는 좀 붕괴되고 있고 그렇다면 실효적인 영장 집행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죠. 현행범으로 다 잡고 이런 처장과 차장 그렇게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예, 이런 가운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과 오찬에서 무력 사용을 지시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이제 국회에서 나온 제보가 있다라는 건데 관련 영상은 일단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윤건영 의원의 발표는 이렇습니다.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써서 경찰을 막아라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건데 대통령 측에서는 가짜 뉴스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
(부산=연합뉴스) 강선배 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2 sbkang@yna.co.kr 연합뉴스◆ 윤희석> 이런 얘기는 대단히 공허합니다. 사실 확인이 안 되잖아요. 윤건영 의원도 오늘 저 소통관에서 발표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이다. 그러니까 사실인지 잘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인용해서 얘기를 했는데 국회의원이 언론이야 보도할 수 있죠. 이런 게 있다,
근데 국회의원이 재선씩이나 돼서 소통관에 나와서 굳이 저 얘기를 확인 안 된 사실을 또 한 번 반복함으로써 윤 대통령 악마를 할 이유가 지금 있느냐 지금 이 상황에서 물리적인 충돌,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이 예상이 되는 아주 예민한 상황에 굳이 이럴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문제의식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뉴스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윤 대통령 경호처 안에서 자꾸 정보가 세니까 이 얘기를 한번 주니까 이게 보도가 되더라. 그래서 누가 이 정보를 밖으로 빼내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누군가를 대기 발령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이 되게 충격적인 건 맞습니다. 당연히 맞죠. 그런데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한 거를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 계속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공허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근거가 없는 것이다. 민주당 반론.
◆ 장윤미> 저는 근데 이 내부에서 나오는 제보들을 종합하면요. 오늘도 한 이제 언론에서 경호처 직원이 이 문자 메시지 형식으로 이제 윤건영 의원에게 보낸 부분을 보면 어쨌든 이 무장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그걸 전제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공허하고 완전히 날조된 사실을 이 맥락 속에서 제기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지금 공수처도 그 현장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무장을 했더라라고 육안으로 확인됐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지시를 그냥 지금 대행인 경호처장을 대행하는 차장이 내린 것에 불과할 것인가 전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막 현장에 나와서 지시하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돼서 저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신빙성은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왜냐하면 여러 제보들이 지금 있잖아요. 장기자랑을 했다라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이런 건 그냥 가공하기가 좀 저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사실관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네들 조직의 위신도 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관계들을 사실상 폭로 형식으로 하고 있는 거 윤석열 대통령이 매듭을 짓는 게 맞아요. 지금 영장 집행을 굳이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해야 되느냐라는 저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세우는 문제예요. 피의자가 어떤 주장을 펼치면서 버티고 지연하고 미룬다고 했을 때 거기에 휘둘리는 게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구나라고 보여주는 순간 저는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이 김성훈 경호 차장 이분이 이제 강경파인데 이분이 또 이제 무력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 일각에서는 기관단총 이상의 중화기로 무장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보도도 있다. 동아일보에 보면 동아일보 카메라에 포착된 공격 대응팀 요원들이 소총 가방으로 보이는 배낭을 착용하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어떠한 화기는 허용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그래도 좀 커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이게 좀 계속 권력기관과 권력기관과의 다툼 이런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 류제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박종준 전 경호처장 사퇴 이후 김성훈 차장이 경호처의 지휘봉을 잡은 이 상태에서 저는 경호처 내부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강경 대립, 강경 대응, 양쪽 다요. 그럴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경호처발 여러 가지 어떤 제보들, 뉴스들 그게 진짜든 가짜든. 그런 것들이 그 강경 대립을 더 부추기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그게 소수라고 하더라도 경호처 직원들은 다 무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비록 소수라 하더라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에 거부하는 저지하는 경호처 세력이 있다 하면은 그 경우 여러 가지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럴 경우에 지금 관저 앞에 있는 광장의 열기 지금 그 굉장히 그 분열의 에너지에다가 불을 붙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좀 가짜 뉴스 진짜 뉴스 차분하게 우리가 걸러서 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19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군 골프장 이용 당시 경호 활동에 대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19 utzza@yna.co.kr 연합뉴스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그 속담 중에 겁먹은 개가 사납게 짖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11일 토요일에 윤석열 내란 수괴 피의자가 고위 경호관들을 만나서 오찬을 하면서 밥을 먹여가면서 총기 사용, 칼까지 사용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전언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12일에 갑자기 k1 기관단총과 전술복과 헬멧을 쓴 경호관들이 그 사저 주변을 돌고 AR-15 계열 총기 배낭을 든 그러한 경호관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지 않았을까요? 12일 김성훈 경호차장이 11일에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12일날 경호 고위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놓고 어떻게 총기 사용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총기를 들고 순찰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지시를 했기 때문에 실제 사용은 몰라도 삽탄은 하지 말고 이렇게 뭔가 순찰하는 보여주는 모습이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게 증언으로 나오고 실제로 카메라에 많이 찍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하면서 사실상 이 경호처 조직이 와해가 됐고 그 내부 불만이 폭증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좀 내부를 다 잡고 외부에도 자꾸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무력 시위를 하고 있다. 침범하지 마라 침범하면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약간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그래도 직무는 정지됐지만 일국의 대통령인데 이러한 행태는 맞지 않다. 직무가 정지됐으면 경호처한테 지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미치광이 전략이다 뭐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장 자체가 법원이 발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과연 불법성이 인정되는 것이냐 이런 논란은 여전히 유효한데 어떻게 돌파될 수 있을까요? 이게.
◆ 윤희석> 일단 초점을 거기에 맞추면 방어할 논리는 하나도 없어요.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된 거니까, 그건 당연히 따르는 게 맞는 겁니다. 발부되기 전이라면 그런 정치적인 또는 어떤 법률적인 하자를 들어서 거부하는 게 뭐 일견 일리가 있다고는 볼 수 있는데 제 입장에서 봐도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 저러는 경우는 상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박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럼 그다음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한 번 부딪혔다가 물러난 상황 그게 3일인가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열흘 정도 지난 시점에서 지금 막 1000명 정도의 경력을 동원해서 막 들어간다. 경호처는 총을 쓰라고 쏘라고 총을 준비하라고 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까지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이 맞느냐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느냐 중요한 건 체포의 중요성보다는 윤 대통령이 수사 기관에 임해서 수사를 받게 하는 것이 다 그걸 원하는 결과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체포 영장 집행이 돼서 뭔가 체포되는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체포돼서 어딜 가는 그런 것보다는 다른 방법 자진 출두도 있고 제3의 장소에서 조사받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이 민주당 또는 공수처 경찰은 다 그냥 이 체포 영장 집행 여기에만 관심을 두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저는.
◆ 장윤미> 정부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목표는 너무나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속보로 뜨고 있는데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기피 신청을 했다라는 건가요?
◇ 박재홍> 정계선 재판관의 기피 신청을 했다. 공정한 심판이 어렵다라는 건데.
◆ 장윤미> 저는 뭐 민주당 추천 몫이라서 그렇다는 건지 딱 집어서 그렇게 했는데 기본적으로 뭔가 지연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지기를 바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내심에는 당연하지만 공포와 겁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한 번 인신이 구금되면 더는 못 나올 거라는 그래서 이런 무리수를 두는 거죠. 그러면서 체포 영장은 아 이거는 내가 받을 수 없다. 구속영장을 쳐다오, 근데 믿기 어려운 거예요. 이 정도 국면이 되면요.
그러면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집행의 방식은 동일한 겁니다. 영장 실질을 포기하면 뭐 안 나와서 시간을 버는 거고요. 만약에 발부가 되면 구인 영장 나와 가지고 똑같이 체포 영장이랑 이런 그 영장에 의한 구인 영장이 방식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 사람을 잡아오는 건데요. 거기에는 순순히 응할 것인가 단순히 이게 체포영장이 아닌 구속영장이라는 이유로 이 물음표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많은 부분을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선의에 기댔다가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국민 앞에 약속했어요. 법적, 정치적 책임 다 지겠다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믿어달라, 믿기 어렵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지금 이제 김성훈 경호차장 이제 권한대행이고 그다음에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 두 분이 강성인데 매파인데 이 두 분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이 신청됐고 신청할 예정인 것 같아요. 그럼 이 두 분도 만약에 체포가 되면 경호처는 무력화 됩니까? 될 수 있을까요? 류제화 변호사.
◆ 류제화> 그것도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에서는 지휘부 경호처 지휘부를 먼저 체포하면 와해돼서 영장 집행이 쉬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그 집행 장소가 그때 이제 우리가 모두가 다 알잖아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군사상 비밀 공무상 비밀 그게 지금 문제되는 관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포 영장과 함께 압수수색 영장이 같이 발부가 되는데 수색 영장이 같이 발부가 되는데 이 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그 형소법 110조, 111조를 들어서 또 거부할 수 있는 빌미가 있습니다. 저는 거부가 당연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빌미가 있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설사 경호처 지휘부를 먼저 체포하는 전략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저항을 하겠다면 그 영장 집행에 대해서 거부하고 저지를 하겠다면 그러면 형소법 규정을 들어서도 또 저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럼 경호차장과 경호 본부장도 나 지금 군사 기밀 시설에 있으니까 너희들 들어오지 마 이렇게 막을 수도 있다?
◆ 류제화> 그러니까 그 수색 영장에 대한 거부 사유가 형소법상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법적 빌미를 삼겠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 김지호> 지금 법원이 발부한 영장도 불법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주장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경호처에 있는 그 경호관들이 상당히 뛰어난 엘리트 공무원들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범죄 집단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내란 수괴를 지키기 위해서 왜 자기 이력과 목숨을 걸고 지키겠어요? 제 생각으로는 김성훈 경호차장, 뭐 김신 가족부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어떤 방식으로든 체포가 되면 이 사항은 그냥 금방 끝날 문제입니다.
심지어 그 경호관들이 언론에 제보하는 내용을 보면 좀 빨리 체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좀 강력하게 일시에 와가지고 경찰 특공대도 동원해서 강력하게 제압해야 된다 이렇게 좀 부탁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물론 이제 거기에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없지만 이미 경호처는 사분오열되고 각자도생 아사리판이 났습니다.
◆ 류제화> 대통령이 이미 직무정지가 됐잖아요. 직무정지가 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현직 대통령을 수갑 채워서 끌어내려온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가 돼야 되는 건지 우리 대한민국의 국경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발부된 영장이 집행되는 것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아닌데 가급적 피할 수 있으면 피하자는 거예요. 어차피 직무 정지가 됐고 그리고 수사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 문제지.
◇ 박재홍> 그렇죠.
◆ 류제화> 이런 상황에서 굳이 무리해서 체포 영장을 집행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 김지호> 제가 그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면 윤석열 내란 수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자꾸 메시지를 내잖아요. 보수층이 결집해서 본인을 좀 구해달라는 그러다 보니까 폭력적인 시위대가 관저 앞에 모이고 뭔가 좀 이 상황을 뒤집으려는 여론전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내란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기 위해서는 빨리 체포돼야 됩니다.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