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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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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윤석열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입장문을 냈어요. 그런데 입장문 내용이 국내 이슈가 아니라 LA 미국 산불 사고에 대한 위로와 정부 차원의 지원을 당부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유튜브로 대통령의 SNS가 캡처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만 SNS 메시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여러 얘기가 있겠는데 이게 이제 직무행위가 아니니까 입장 정도야 발표할 수 있지 않냐는 전제를 제가 깔고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고 그 중요한 동맹국에서 엄청난 자연재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직무 정지는 됐지만 현직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저 정도 입장은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하나 더 이 사족을 붙이자면 트럼프 당선인이 일주일 있으면 취임을 하는데.
◇ 박재홍> 1월 20일.
◆ 윤희석> 트럼프 당선인 쪽에서 아주 가까운 분이 오셔서 윤 대통령을 뵀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과도 연관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 이런 해석을 좀 붙여봅니다.
◇ 박재홍> 예,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는 아까도 뭐 대통령이 직무 집행이 정지돼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하는데 이 메시지를 보면 건재함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 내용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죠. 뭐 내용 중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당부한다. 이제 대통령으로서 하명을 내리고 이제 지시를 하는 것처럼 쓴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러니까 내용 자체보다 이 시기에, 지금 미국 산불 굉장히 엄중하죠. 이게 뭐 교민들 피해도 당연히 많고 한데 뭐랄까요? 좀 부조화스러워요. 억지스럽다는 인상도 있고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위태로운 건 더도 말고 덜도 아니고 딱 윤석열 대통령 때문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경제 위기 가중되고 정치가 흔들리고 미국과의 동맹 사실상 굉장히 거리가 멀어지고 미국 제이크 설리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굉장히 잘못한 선택이고 충격받았다고 그랬어요. 미국에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보수의 가치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고 뭔가 먼 불구경하듯이 여유롭게 아, 내가 이런 지시를 하고 안타깝다 이야기하는 게 이게 국민들한테 눈높이에 가 닿는 건지 저는 왜 이런 메시지를 낼까요? 이거 정치적인 거죠. 내가 언젠간 되돌아올 수 있다. 내가 건재하다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건재하다는 메시지 맞습니까? 류제화 위원장.
◆ 류제화> 예 저도 그렇게 보이는데요.
◇ 박재홍> 그런가요?
◆ 류제화> 물론 정치적인 의미만 담아서 메시지를 내신 건 아니겠죠. 당부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일단 본인이 직무 정지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당부해 봤자 그건 이제 그냥 선언적인 의미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제 대통령으로서 직무가 정지되지 않은 것처럼 메시지를 낸 건 사실이기 때문에 본인의 건재함을 보이려는 정치적인 의미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뭐 가급적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다 그 뜻은 이해는 하지만 또 인도적 차원에서 또 메시지를 낼 수도 있지만 지금과 같은 국론 분열이 있는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이런 정치적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메시지도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우리 쉬기 전에 김지호 대변인님이 계속 메시지를 내니까 그래서 빨리 체포 영장을 집행해야 된다라는 거에는 저는 이건 확실하게 좀 선을 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체포 영장 메시지를 내는 거는 본인 자유입니다. 그거 못 내게 하려고 체포영장 집행해야 되는 건 논리가 아니죠. 그건 꼭 덧붙이고 싶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https://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25/01/13/202501132031459962_0.jpg)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일단은 불행한 일에 대해서 공감하는 게 사람 된 도리죠. 그런데 남의 불행을 본인이 이용해서 뭔가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게 보이면 상당히 불쾌하고 저는 해서는 안 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마약 카르텔 두목이나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굉장히 나쁜 짓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 어떠한 고아원이나 굉장히 종교적인 활동을 한다고 치면 그게 칭찬받을 일입니까? 지금 내란 수괴 피의자면요.
주요 범죄 피의자인데 주요 범죄 피의자가 지금도 제대로 수사를 안 받고 공권력에 저항하고 법원의 정당한 영장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갑자기 정말 이러한 대통령 통치권이자 행세를 하면서 메시지를 내는 게 결국은 지지층에게 나는 건재하다. 두 번째로는 그 보수층 내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을 지지해 줄 것이다 그러한 좀 소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좀 뭔가 편승한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 윤희석> 아니, 제가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어요. 아니, 지금 그래도 현직 대통령이에요. 절차가 진행 중에 있지만, 근데 지금 무슨 마약 카르텔의 두목이라든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너무 급한 거예요. 심정은 알겠는데 아직까지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탄핵 당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직무만 정지돼서 그냥 보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직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지를 낸 겁니다. 이거를 뭔가 무슨 단죄를 받아서 완전히 뭔가 지금 어디에 있고 신변의 변화도 있고 유죄가 확정이 됐고 탄핵도 당해서 쫓겨난 지금 그런 상황을 상정하고 말씀하시는 건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봐요. 심정은 이해해요. 심정은 근데 지금 그거는 선을 그어줘야죠.
◆ 김지호> 예, 저도 윤희석 전 대변인님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전 국민이 12월 3일에 총기를 휴대하고 군인들이 국회에 쳐들어가는 걸 다 봤습니다. 사실상 내란 수괴 혐의로 중대 범죄 피의자라는 거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그것을 이렇게 온정적으로 대하다 보니까 내란 수의 피의자가 반성을 못 하고 저렇게 건재하듯이 메시지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 윤희석> 그 이야기가 아니고.
◆ 김지호> 저는 좀 온정주의는 타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윤희석> 이게 어떻게 온정주의예요? 법에 그렇게 돼 있지 지금 현직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직을 유지하고 있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공당에서 나오셨으면 거기에 맞는 말씀을 하셔야지 이렇게 선 넘는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 김지호> 저는 맞는 말을 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비유적 표현이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세요.
◆ 김지호> 맞는 말을 했다고 확신합니다.
◆ 윤희석> 그래요? 다음 토론회에서 저도 그러면 비유적 표현을 좀 세게 해볼게요.
◆ 김지호> 알겠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지금 최근에 여론 지형 변화에 가짜 뉴스에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죠.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내란 선동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이런 시사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관련 또 SNS 자료도 있긴 한데 여당에서는 이제 검열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https://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25/01/13/202501132030543559_0.jpg)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윤희석> 그렇게 볼 여지가 있어요. 전용기 의원의 취지는 대충 알겠는데 일반인의 카톡방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뭐 단호히 고발하겠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일반인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아주 보편성을 띄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비유를 좀 할게요. 민주당에서 그렇게 싫어하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유신 체제 때 긴급 조치라는 게 있었어요. 유신 체제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안 좋다 누구 욕하고 유신 관련해서 그냥 잡아갔단 말이에요. 긴급 조치 1호, 5호, 9호 이런 거 있어요. 뭐가 달라요?
◇ 박재홍> 카카오톡 계엄령이다. 이렇게 또 여당에서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장 변호사님.
◆ 장윤미>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누가 부적절합니까?
◆ 장윤미> 국민의힘이요. 어떻게 계엄이란 말을 여기에 딱지를 붙입니까? 아니, 계엄에 대해서 국민께 무게감을 느낀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처벌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이거 내가 배포만 하면 그냥 돌리기만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AI로 가짜 뉴스를 감지해 낼 때도 각 플랫폼들이 어떤 이런 신호를 잡느냐면 이것은 뭐 내 개인 의견이 아니라 저도 뭐 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거 다 가짜 뉴스로 잡아내는 하나의 아주 패턴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느냐, 제가 주변에 한 어르신이 이런 문자를 공유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최근에 참사와 관련해서 특정 정당의 연관성을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그런 글들이었습니다. 이거는 전용기 의원의 이런 기자회견이 없어도 처벌받는 거예요. 지금 전광훈 목사가 이 무대에 서서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계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너무 잘한 거여서 대통령 지지율이 60%가 넘는다, 60% 이런 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지표는 없으니까 막 가짜 뉴스를 퍼뜨리죠. 심지어 극우 유튜버는 이런 해당 이 무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욕설을 섞어가면서 방송이니까 할 수는 없습니다만 목을 단두대에 처형을 시켜야 된다는 거야, 계엄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런 게 민주주의에 부합합니까? 이걸 선별해서 가짜 뉴스는 가짜 뉴스대로 그리고 내란 선동죄, 선전죄는 되게 좀 포괄적이에요. 저도 이 입법론에 대해서는 좀 문제를 갖습니다만 이석기 전 의원인가요? 주유소에 어쩌고저쩌고 이 말로 처벌받았던 겁니다. 9년인가를 받았었어요. 이걸 사법적인 단죄로 우리가 문제시하겠다라는 거 갖고 계엄 카톡이다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 박재홍> 카톡 계엄령이다.
◆ 류제화> 저는 뭐 카톡 계엄령이라는 말을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이번에 전용기 의원이 얘기한 그런 카톡, 사실상 검열이죠. 단속. 이거는 개개인이 본인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해서 뭐 사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고소, 고발을 할 수 있겠죠. 그걸 왜 민주당이라는 공당이 그거를 서로 감시하게 만들어서 제보해 주면 내가 해 주겠다 이렇게 합니까? 이게 왜 계엄령이라는 말이 맞냐 하면 저는 12월 3일 그 비상계엄이 전 위헌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이 했던 그런 취지의 그 민주당의 정치 활동 자체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그 역시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헌을 했다고 위헌적인 행위를 했다고 위헌적인 행위로 맞받아치면은 헌정질서가 회복이 안 되죠. 지금 그런 식으로 민주당이 헌정질서의 위기를 회복하기보다는 그걸 더 부추기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카톡 계엄령뿐만 아니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그리고 뭐 탄핵 소추안의 내란죄를 갑자기 슬그머니 철회하려고 한다든가 하는 문제들이 계속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질서를 더 흐트러뜨리는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개인과 대한민국의 갈등 구도에서 지금 구도가 바뀌었어요. 민주당 대 국민의힘 구도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지표상 굉장히 보수가 결집하고 저쪽은 또 저쪽대로 결집하고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예,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일단은 가짜 뉴스 유포 행위를 막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일종의 이런 가짜 뉴스 허위사실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법 그런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무슨 검열이다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국민의힘에서 사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일부에서 카카오톡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거를 가짜 뉴스를 무분별하게 퍼 나르세요. 그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예를 들면요, 이재명 대표가 소년원 출신이다. 형편없는 가짜 뉴스를 카톡으로 퍼뜨리다가 벌금 600만 원 받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박철민 씨는 징역 1년 6개월 선고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선이 가까울 수도 있고 이러한 가짜 뉴스가 무차별하게 유포되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공당에서 당 대표인데 보호를 해야죠. 그리고 사실 한남동 집회장 가보시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얘기보다 이재명 대표를 체포하라는 그런 구호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당으로서는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왜 2개를 섞어요. 가짜 뉴스 저희도 그거 퍼뜨리는 거 안 좋다고 봐서 그거 규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내란 선동에 대해서 지금 카카오톡 얘기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예를 잘 드셔야죠.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한 게 내란 선동이랑 뭔 관계가 있어요? 이거 섞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확히 얘기하세요. 내란 관련한 얘기 뭘 가지고 얘기를 하면 카카오톡 단톡방을 검열처럼 규제를 할 거냐, 기준은 뭐냐, 그 얘기를 정확히 해 줘야지. 일반인에 대해서 내란 선동을 카카오톡에서 하면은 우리가 단호하게 고발하겠다 이러면 누가 들어도 내가 누가 줘서 받은 거 이것도 걸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 김지호> 이거는 좀 제가 설명을 좀.
◇ 박재홍> 그래서 민주 파출소라는 사이트가 만들어졌잖아요.
◆ 김지호> 아니, 그러니까.
◇ 박재홍> 온라인 허위 정보 신고 홈페이지, 이게 민주 파출소 적정성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 김지호> 민주 파출소에서는 주로 이재명 대표나 우리 주요 당에 대한 그런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건에 대해서 가짜 뉴스에 대해서 뭐 사법 대응을 한다 그런 사례를 올리고 어떻게 어떻게 진행을 했다 그런 피드백을 올리시는 거고요. 지금 이제 뭐 계엄령 관련해서 계엄 관련해서 유언비어 퍼뜨리는 거랑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가짜 뉴스 대응하는 게 좀 다른 것인데 윤희석 대변인은 그걸 좀 섞어서 얘기를 하시니까.
◆ 윤희석> 지금 질문이 전용기 의원 관련한 얘기를 했고 민주 파출소 이제 들어왔어요.
◆ 김지호> 전용기 의원이 민주 파출소 브리핑하고 만드신 분입니다.
◆ 윤희석> 아니, 지금 전용기 의원 얘기는 내란 관련한 얘기를 했잖아요.
◆ 김지호> 전용기 의원이 국민소통위원으로서 내란 관련된 것도 브리핑을 하셨고 민주 파출소도 설명을 하셨어요.
◆ 윤희석> 잠깐만요. 전용기 의원에 관련해서 얘기한 거는 여기 있어요. 내란 선동 가짜 뉴스로 옮기면 일반인도 처벌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내란 선동과 이재명 대표 예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얘기하고 내란 선동이랑 뭔 관계가 있길래 그 예를 드느냐라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민주 파출소는 또 얘기 나오면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했고요.
◆ 김지호> 아니, 기본적으로 저희가 검열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얘기예요.
◆ 윤희석> 그게 무슨 얘기냐고.
◆ 김지호> 저희가 카카오톡에 가가지고 검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한 프레임을, 아니 일반인이라도 내란을 선동하면 안 되죠. 그리고 멀쩡한 사람에 대해서 허위 비방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것을 공당에서 비호하는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 윤희석>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 김지호> 아니, 그 얘기가 아니든 아니고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 윤희석> 전용기 의원 얘기할 때는 내란 선동 관련 카카오톡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김지호 대변인께서 갑자기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니까 그게 내란이랑 뭔 관계였느냐, 제가 그 지적한 거예요. 맞잖아요.
◆ 김지호> 그걸 섞으신 거라고.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은 두 가지 사안 모두 거짓에 관련된 카톡이니까 그러한 두 가지 모두 다 어떤 처벌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죠?
◆ 김지호>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윤희석> 저도 가짜 뉴스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재명 대표 얘기랑 내란이 왜 연관되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그건 논리가 없잖아요.
◇ 박재홍> 그만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 파출소는 민주당 운영 사이트 이 부분도 이제 경찰 업무 모방이다 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 용어도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비판도 나오거든요.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 류제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방금 좀 논란이 있었는데 민주당이 그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 그러니까 일반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 굉장히 엄하게 사실 거의 제약하다시피 하는 그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에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 재갈법이라고도 했는데 그 자체 추진하려고 하다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론에게 물리려고 하다가 UN까지 나서서 반대했거든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대북 전단 금지법 그것도 지금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났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원하는 세상은 민주 파출소 같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 그게 내란 선동과 관련된 것이든 아니면 일반적인 뭐 그냥 일반적인 어떤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든 그것이 뭔가 본인들에게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언제든지 고소 고발 당할 수 있다는 위협감을 줘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거죠. 민주사회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민주 파출소 제가 한번 사이트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 이제 보면 교도소도 있고 유치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 박재홍> 온라인입니다.
◆ 류제화> 온라인입니다. 온라인. 이제 누구나 일반 국민 누구나 잘못하면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나 거기에 이름이 적시될 수도 있나라는 그런 위협감을 줌으로써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억제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민주 파출소도 그렇고 전용기 의원 발언도 그렇고 같은 맥락에서 굉장히 위험하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 장윤미> 저는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으로부터 이런 비판을 받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포고령을 한번 보십시오. 언론사를 군의, 계엄군의 통할 아래 둔다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란 특검은 받고 있습니까? 언론의 자유를 누가 허물었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모르겠습니다.
민주 파출소 이 부분과 관련해 저도 들어가 봤더니 가짜 뉴스 관련해 가지고 제보를 받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시스템이 없어도 처벌받는 겁니다. 가짜 뉴스를 받아서 유포하더라도 처벌받는 거예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지러운 걸 악용하는 일부 세력이 있다는 것도 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가짜 뉴스를 은근히 녹여서 그리고 내란 선동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사실상 왜 내란이 ING 계속 진행 중이냐 하면 계속 계엄을 엄호하고 옹호하고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사법적인 단계 지금 법을 만들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있는 법으로 규율을 하자라고 하는데 본인들이 계엄 포고령에 대해선 입을 싹 닫고 민주당의 민주 파출소에 대해서 이렇게 민주주의를 폄훼한다라고 이야기한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박재홍> 이런 거는 3차 그 내란 특검법, 3자 추천으로 이제 수정해서 추진하고 대법원장이 추진하겠다. 그리고 야당이 비토권이 없는 상태로 이제 발의가 되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 윤희석> 저는 인정할 건 인정하는 사람이니까요. 민주당이 주도해서 이번에 낸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서 제3자가 대법원장이 추천하게 하고 또 야권의 비토권을 없앴다는 것은 잘한 조치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거기다가 다른 수사 범위까지 하나의 이 범위로 넣느냐,
◇ 박재홍> 외환죄?
◆ 윤희석> 외환죄라고 돼 있지 않아요 보니까 아예 그 용어 자체는 없는데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 여러 이제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 이 얘긴데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전략이 있다면 이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거의 턱 밑까지 몰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198표 찬성, 기권인지 무효인지 한 표가 또 있잖아요. 그리고 199까지 갔다고 봐야 돼요. 한 표 남았어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것만 빼주고 그대로 가면 저는 민주당 전략의 성공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굳이 하나를 더 붙여서.
◇ 박재홍> 반대의 빌미가 또 생겼다.
◆ 윤희석> 그렇죠.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민주당을 제가 걱정할 처지는 아니지만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이해를 못 하겠는게 이 박찬대 원내 지도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원내 전략을 갖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느냐, 당 내부에서도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너무 답답해요.
◇ 박재홍> 누가 말씀하실까요? 장 변호사님 하실까요?
◆ 장윤미> 그래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좀 한 발 물러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말씀 주신 취지에 제가 공감이 되는 게 왜냐하면 의원총회 때도 이걸 왜 넣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좀 설왕설래가 있다고 들었고 그리고 외환 유치죄라고는 안 썼습니다만 이게 뭐 대북 전단과 관련해서 좀 포괄적으로 적시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위원장이 이건 그런 비상 계엄과 관련한, 왜냐하면 노상원 씨 수첩에도 원점 타격 하니 약간 의도적인 북한 도발을 야기하니 이런 부분이 수사 선상에 올라야 한다는 이 문제의식이 있어서.
◇ 박재홍> 드론 관련 얘기도 있고.
◆ 장윤미>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헌과 관련한 부분으로 축약을 했고 그리고 외환 유치죄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법리적으로 이게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외국이 아니에요.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인 겁니다. 대한민국이에요, 북한도 우리 헌법 체계상으로는. 그리고 외국과 통모한다. 이거는 북한의 도발을 야기하려고 도발했던 거지 그거를 통모했다는 정황은 없어서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국민의힘과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 박재홍> 두 분이 공감을 했습니다.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저는 뭐 원점 타격이라든지 뭐 드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수사해야 되는데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우리가 어떤 특검법을 가지고 간들 마음에 들겠어요, 뭔가 사실 그런 부분도 잘 이야기하면 서로 의견을 조율할 수 있을 텐데 그냥 뭐 저희가 어떤 안을 가지고 와도 마음에 안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사실은 이 내란 사태 저희가 계속 지속되는 것도 저희도 불편합니다. 좀 일단락을 짓고 가고 싶은데 좀 원내에서 잘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지금 윤희석 대변인이 웃으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 윤희석> 공허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뺐으면 좋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 장윤미> 돌려 얘기하는.
◆ 김지호> 뺐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 윤희석> 아까와 비슷한 자세로 똑같이 하세요.
◆ 김지호> 아니, 뺐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이 부분도 수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내란죄 자체가 워낙 큰 죄잖아요. 거기에 덧붙이지 않아도 수사가 좀 진행이 되려면 사실은 이제 국민들도 너무 지치고 오늘 원달러 환율도 1470원 돌파했습니다.
◇ 박재홍> 갑자기 원 달러.
◆ 김지호> 이거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 박재홍> 경제가 어렵죠. 어려운데.
◆ 김지호> 진짜 좀 국민들이 이 사태가 한 달 넘게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도 많이 지긋지긋해요.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이게 수사권 얘기가 너무 지난하고 또 뭐 영장 청구도 누가 하냐 마냐 이거 너무 지난하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게 특검이잖아요. 사실은 그 특검이 빨리 출범을 하면 빨리 수사가 진척될 수 있고 탄핵 소추 사건은 사건대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특검 빨리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 류제화> 맞아요. 그래서 특검이 지금 출구 전략으로서 굉장히 말이 되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뭐 민주당이 합리적인 특검안을 내놓고 국민의 힘과 협의를 하면 저는 충분히 서로 교차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도 오늘 원내 지도부에서 여러 가지 치열한 논의를 거치면서 초안을 지금 회람했다고 하는데요. 계엄 특검법이죠. 근데 서로 이렇게 협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민주당이 너무 조급하고 또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12월 3일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든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하는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걸 다시 안보 문제화 시키면서 이거를 또 다른 국면으로 이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야 대립 국면을 또 이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게 끊이지가 않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계속 필요하게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만큼은 욕심 내지 말고 국민의힘이 지금 여러 가지 수사 범위라든가 아니면 브리핑의 가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수사팀의 규모 그리고 영장 집행을 할 때 그 영장 집행에 어느 정도 제한이 가능한 그런 적절성까지 감안해서 지금 내부 특검 법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게 마련되면 민주당이 그 국민의힘의 그런 안에 합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박재홍> 이제 국민의힘 오늘 의원총회에서 내린 결론은 내란 특검법 자체 발의 결론을 아직 내지 못했다. 내일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좀 양보하시랍니다.
◆ 장윤미> 근데 민주당이 많이 양보를 한 건 사실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조급하다 이런 의견도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마음대로 하냐,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욕을 대단히 좀 많이 먹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아니 이거 왜 너네들이 추천을 하냐 제3자 추천해야 다 이게 위헌적이다. 그래서 아 그래 그럼 대법원장이 추천하자 우리 비토권도 계속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사실상 민주당이 추천한 것과 진배없다는 이런 의견이 국민의힘에서 나오니까 그걸 다 받아들였어요. 수사 인력 줄이고 수사 기간도 줄였습니다. 근데 제가 권성동 원내대표가 딱 그런 그 안을 확인하더니 하신 말씀이 이거 박스 갈이에 불과하다 이런 거예요.
◇ 박재홍> 내용물은 똑같고 박스만?
◆ 장윤미> 심지어 법무부 차관도요. 지금 장관 대행을 하는데 위헌적인 요소가 제거됐다고 평가를 했어요. 정부 인사도, 법무부 차관이니까. 그런데 이걸 대단히 폄훼하면 이런 인상을 받는 거야 할 의사가 없구나. 협의도 사실 말로만 하는 거고 시간 끌려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런 맥락에 부합한다고 좀 오해 아닌 오해를 줄 만한 행동들이 국민의힘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요. 그러면 이게 협의를 한다고 시간을 주면 이게 협의가 될까라는 물음표가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좀 저는 늦어서 안타깝습니다만 협의가 정치의 본류이고 본체니까 어쨌든 의견을 빨리 모으고 국민의힘도 빨리 의총에서 결론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 김지호 대변인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제 어려운 건 사실이고 이 시기만큼 정말로 정치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한판 토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