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청장 직무대행를 맡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여야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관련 논란을 두고 설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집행 방해는 불법이라며 경호처의 폐지를 촉구한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불법행위가 확정되지도 않았다며 과한 주장이라고 맞섰다.
이날 회의는 시작부터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을 둘러싼 신경전으로 얼룩졌다.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내란수괴 수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저들 가운데 국회의원이 있다는 것"이라며 "조은희 위원, 김종양 위원, 정동만 위원, 이달희 위원, 굉장히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에게 "국회의원은 법을 지키라고 있는 기관이다. 그런데 법을 지키지 않고 탄핵 방탄을 하기 위해서 달려간 국회의원을, 우리는 더 이상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없다"며 "관저로 달려가 내란수괴의 인간 방패를 자청했던 위원의 퇴장을 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동료 위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도를 넘는다"며 "명예훼손을 하는 발언들이다. 저급한 정치 공세를 즉각 멈춰 주기를 단호히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식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을 꿈꾸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그리고 이를 호위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27일,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4차 범시민 대행진 집회 현장에 참석한 것은 정치적 야심을 위해 탄핵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선전·선동 아니냐"며 "공권력에 보여주는 위세나 위력"이라고 역공에 나섰다.
아울러 "경찰과 국가수사본부와 민주당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휴대폰에 불이 날 정도로 전화 통화를 하고 회의를 한 이 자리에 (민주당) 이상식 위원과 국수본 간의 불법 내통, 부당거래 의혹을 먼저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며 "이것이야말로 직권남용이고 공무상 비밀 누설자에 해당하는 범죄 의혹 아닌가. 민주당 위원들은 내로남불"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본질의에서는 경호처와 경찰의 행위를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종민 기자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보도에 의하면 윤 대통령이 지난 11일 경호처 간부들과 오찬을 하며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유혈사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경찰은 (경호처가) 위력을 사용하면 어떻게 임할 것인가. 경찰이 전면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경찰의 역할을 강조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윤석열씨가 애꿎은 경호처 직원들을 가스라이팅 시켜서 사병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광희 의원은 "이번 기회에 경호처의 사설화된 경비 부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무력 사용 지시와 관련해 "윤석열은 너무 위험한 인물"이라며 조속한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민주당은 경찰청장 대행을 공수처 대행 아니면 민주당 대행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마치 선전·선동의 장, 강요의 장이 되지 않았는지 깊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윤창원 기자특히 민주당이 운영 중인 12.3 내란사태 제보센터 '민주파출소'를 가리켜 "이재명 대표는 형수 욕설부터 조폭 연루설 등, 국가 기관을 참칭(파출소 명칭)해서 고소·고발을 하는데, 고소·고발하면 하는 대로 전 국민을 다 피고발인 조사할 것이냐"며 "가짜뉴스 단속을 빌미로 이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까지 모조리 다 막으려고 하는 반민주적인 행태"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같은 당 정동만 의원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기관이 경찰"이지만 제포영장 집행에 대한 입장문을 냈다며 "마치 경찰 내부가 수사 결과를 정해 놓은 듯 편향적인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대통령을 '범죄자'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대표의 1심 재판이 나왔는데 '범죄자'라고 하느냐"고 꼬집었다.
같은 당 조은희 의원도 "가정을 전제로, 확인되지 않은 언론 보도를 전제로 (발언을) 하는 것은 삼가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