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여야가 '12.3 내란 사태'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둘러싸고 수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로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면서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전히 야당 발의 특검법에 반대하며 자체적인 특검법을 마련하려는 모양새다.
갈수록 여권이 결집하고 대야 공세 수위는 높아지는 가운데 민주당이 자체 타임라인에 따라 특검법을 관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 이번 주 본회의 '내란·외환 특검법' 처리 방침
연합뉴스1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안 심사를 마치고 이번 주 본회의에서 특검법 처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본회의 일정은 여야 협의를 거쳐 우원식 국회의장의 판단으로 정해지지만 민주당은 이르면 14일, 늦어도 16일에는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은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지난 9일 발의했다. 첫 번째 내란 특검법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최종 부결됐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의 경우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등 여당이 반대했던 조항을 수정해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고 본다. 다만 수사 범위에 있어서는 외환유치 혐의를 포함하며 내용을 강화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이 단 두 표차로 부결된 점에 주목해 특검 시행 고지가 머지않았다고 보고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이번 주 본회의에 특검법이 상정된다면 야당 의석수만으로도 무난하게 특검법은 통과된다.
이후 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차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재의결에 필요한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셈이다.
이탈표 증가 기대하지만 여당 결집에 재협상 가능성도
대화 나누는 권영세-권성동. 연합뉴스이번 주 여야가 특검법을 합의 처리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권성동 원내대표 '친윤 투톱' 체제에서 내부 단합을 우선시하며 민주당을 향한 역공세에 나서고 있다.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도 수사 대상을 '무제한'으로 설정했다는 등 여권을 겨냥한 정략적 의도가 담겼다며 반대 논리를 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타임라인에 따르지 않겠다'며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적인 '계엄 특검법' 입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관련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검 후보자 제삼자 추천 주체, 수사 범위 등과 관련한 국민의힘 개별 의원들의 발언에 일일이 답할 이유는 없다"며 "공식적 논의를 거쳐 정리된 당론이 나오기 전까지 우린 우리의 프로세스대로 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오면 언제든지 얘기할 것"이라면서도 "내란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자를 찾기 위한 특검이 아니라 대충 무마하고 은폐하려는 특검이라면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본회의 전까지 여당이 별도의 특검법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현재 법안을 그대로 처리하고 거부권 행사 시 국민의힘과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보름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재표결까지는 시간이 있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은 국정조사 진행,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탄핵심판 변론 등으로 여권 비판 여론이 커져 국민의힘에 특검 수용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하락하고 국민의힘은 오르는 기류가 나타나며 민주당이 강공세를 밀어붙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10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의 경우 3주일 전에 비해 국민의힘이 10%포인트(p) 오르고 민주당이 12%p 내려 각각 36%, 34% 지지율을 얻었다.
관련해 민주당은 "보수 지지층이 과표집됐다"고 결과를 폄하하면서도 지지율 흐름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