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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위헌 요소 제거한 특검법 검토…野는 양보한 척 박스갈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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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번 특검법은 대단한 양보라도 한 것처럼 선전하지만 실상은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부결 반나절만에 법안을 만들어서 국민 앞에 들고나온 자체가 무모한 특검을 통해 정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이 법안이 얼마나 졸속인지 방증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에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은 수사 범위를 무한정 늘릴 수 있게 한 무제한 특검의 길을 터놓았다"며 "내란 선전선동까지 수사대상에 넣어서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고 민주당과 좌파 진영이 고소·고발한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게 해서 사실상 이재명 세력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전부 다 수사할 수 있는 제왕적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특검법은 당연히 수용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졸속 특검과 달리 특검 제도 본래의 취지인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칙을 지키고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법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제3자 추천'을 골자로 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추천권자와 야당 비토권을 제외했지만 외환죄를 추가했다.

국민의힘은 금명간 의원총회를 열어 내란 특검법 협상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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