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기자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의 희비가 엇갈렸다.
불기소 처분을 받은 김 지사는 그동안 집중됐던 책임 부담을 다소 덜게 됐지만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첫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은 임기 막판까지 가시밭길을 걷게 됐다.
김영환, 불기소 처분으로 책임 부담 덜어…도정에만 집중
청주지방검찰청은 9일 오송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로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된 김 지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유족 등은 사고가 발생한 지하차도의 관리 책임이 있는 충청북도가 침수 위험을 신고 받고도 도로 통제를 하지 않거나 위험 상황을 전파하지 않는 등 안일하게 대처해 30명(14명 사망.16명 부상)의 사상자를 내는 재해가 초래됐다며 재난안전콘트롤타워인 김 지사의 처벌을 요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미호강 임시 제방이 불법.훼손된 데 있다고 보고 김 지사의 업무 처리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동안 참사 책임에 중심에 있던 김 지사는 임기 막판까지 도정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까지 어느 정도 덜어냈다.
앞서 2023년 7월 15일 오송 참사가 발생한 이후 일부 시민단체들은 120일 동안 김 지사의 책임을 묻는 주민소환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2년 연속 국정감사에는 김 지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집중 질타도 이어졌다.
지난해 5월에는 유족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고책임자가 처벌받지 않는다면 오송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은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시민 4757명의 서명지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면죄부를 받게 되면서 김 지사는 책임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범석, 중대시민재해 첫 기소 오명…시정 공백.재선 가도 '빨간불'
청주시 제공반면 검찰은 김 지사와 함께 고소된 이범석 시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임에도 안전 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 수행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중대시민재해로 기소된 첫 사례로 법정에 서는 오명까지 쓰게 되면서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당장 현직 시장에 대한 재판이 길어지면서 시정 공백이 불가피해졌고, 사법리스크까지 떠안게 되면서 내년 6월 재선 가도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청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국가하천의 포괄적 지배, 운영과 관리 주체는 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라 할 것"이라며 법리적 다툼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하천법에 따라 국가하천(제방)의 유지보수는 도지사로부터 재위임돼 청주시장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하천시설 관리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준공 고시 다음날부터 유지보수업무가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최고 책임자 면제 유감"…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듯
민주당 이연희 국회의원실 제공다만 오송 참사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 야당은 이번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을 계속한다는 방침이어서 당분간 논란을 계속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송참사 진상조사 TF 간사인 이연희 국회의원(청주 흥덕)은 이날 입장문을 내 "이번 사건의 최고 책임자를 법적 책임에서 면제하는 것은 재난 대응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번 결정은 오히려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결과로, 국회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반드시 이뤄내고 책임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묻겠다"며 "유사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난 대응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충북도당도 이날 성명을 통해 "참사 발생 1년 6개월 만에 나온 검찰 수사 결과는 유가족과 국민에게 분노와 실망을 안겼다"며 "검찰의 김 지사 불기소 결정은 개인에게 면죄부를 내린 것일 뿐만 아니라 법적 체계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지난해 8월 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 의원 188명 전원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참사 유가족들도 같은 해 11월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188명의 국회의원실에 기억 현판을 부착한 데 이어 300명의 국회의원 전원에게 친필 엽서를 전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