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다음 날인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출입구로 차량 한대가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이뤄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받아 2차 집행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하겠다"며 또다시 체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공수처는 "피의자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한 집행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공조본과 대통령경호처 간의 무력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尹 측 체포영장은 'NO', 기소·구속영장은 'OK'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법률 대리를 맡은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전날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법·무효인 공수처의 체포영장에 의한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 대통령이 불법 수사를 용인하면 굉장히 나쁜 선례, 나쁜 역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강추위에 고생하는 국민과 경찰, 경호처 직원 등 수많은 이들이 고생하고 있고 너무 많은 갈등과 혼란, 분열이 생기고 있다"며 "체포영장에 응할 수는 없지만, 사전구속영장 청구나 공소제기에 따른 법원 재판 절차에는 응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에는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므로 공수처의 모든 수사 절차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기존 윤 대통령 측 입장에 일정 수준 변화가 생긴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에 한 차례 불응했고, 법원에 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까지 제기했다. 윤 변호사는 "전날 윤 대통령을 관저에 가서 직접 만났고 의견을 나눴다"며 "이것은 대통령의 결정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를 향해 "많은 국민을 피곤하게 하지 말고 전향적으로 다른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를 촉구하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공수처의 관할권은 서울중앙지법에 있다.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전영장에 관해서만 인정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조건을 달았다.
"피고인 주장 받아들일 이유 없어"…영장 집행 강행 예고
연합뉴스
공조본은 윤 대통령 측의 요구와 관계없이 당초 계획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 요구에 대해 "공수처의 수사가 정당하다는 사실은 이미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며 "피의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1차 집행과 달리 재발부된 체포영장의 연장 기간과 집행 방식, 일시 등에 관해 함구하면서 영장 집행을 준비하고 있다.
경찰도 210여 명 규모의 형사기동대 투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조직폭력배 검거 등 강력 범죄를 다루는 형사기동대는 체포·진압 등에 특화된 조직이다. 이미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박종준 경호처장과 두 차례 불응한 김성훈 차장 등 경호처 지휘부를 체포해 지휘 체계를 와해하는 방안도 나온다. 말단 직원들의 적극적 행동을 차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조본의 강경 대응 예고에도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 입구 등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버스 차벽을 두텁게 구축하며 저항 의사를 내비쳤다.
경호처의 저항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유혈사태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의 상황을 종합하면 경호처는 윤 대통령과 운명을 함께 하기로 결정한 것 같다"며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 자신들도 끝이라고 판단해 결사 항전의 의지로 체포를 저지할 테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전력으로 의지를 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