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등 농업 관련 4개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쌀 수습 및 가격 안정 등을 위한 양곡관리법 포함 농업4법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을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187명, 반대107명, 기권 1명, 무표 5명으로 부결했다. 해당 법은 쌀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적정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사전에 수급을 조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후변화로 농·어업 재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재해보험료율 산정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따른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찬성 189명, 반대 108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찬성 191명, 반대 108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농산물 시장 가격이 일정 기준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찬성 190명, 반대 108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