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사랑카드. 대전시 제공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 속에 지자체들이 자체 예산을 활용하고 있지만, 대전시 지역화폐는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화폐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7일 대전시에 따르면 곧 나올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지역화폐 '대전사랑카드' 관련 정책은 들어가지 않았다.
대전시가 지역화폐를 등한시 하는 이유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고소득층이나 공직자, 공기업 임원 등에게 시민들 혈세가 들어가는 구조"라며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전시가 먼저 나서서 선제적으로 확대할 생각 또한 없다"고도 했다.
다만 "정부 본예산에 반영 안된 것이 추경이 된다면 이를 보고 다시 짜야할 것 같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대신 대전시는 충남도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대전시와 달리 인근 다른 지자체들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자제 예산까지 써가며 오히려 이를 확대하는 추세다.
세종시는 지역화폐 '여민전' 발행 규모를 최근 2280억 원으로 확정했다. 할인율은 5%로 국비가 확보되면 할인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충남 일부 시군도 지역화폐를 계속 유지하며 할인을 제공 중이다.
다른 시군도 자체 예산을 이용해서라도 지역화폐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대전 중구의 경우 자체적으로 '중구통(通)'으로 명칭을 정한 지역화폐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중구의회가 지역화페와 주민자치 등 관련 예산 57억 원을 삭감하자 구청장이 예산 복원을 위한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대전시의 주장과 달리 일각에서는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가 꼭 필요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필요성 및 활성화, 민생경제 회복 토론회'에서 소상공인 단체들과 지자체장, 경제학자들은 지역화폐 예산 확대와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특히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줬다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왔다.
토론회를 연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정부가 삭감한 지역화폐 예산을 다시 살려 침체한 민생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