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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제주항공 참사' 악성 게시글 9건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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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합동분향소는 오는 9일까지 연장 운영

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
제주경찰도 '제주항공 참사'를 둘러싼 온라인 악성 게시 글 수사에 착수했다.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제주항공 참사 유족과 희생자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9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 배당한 사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민이 신고한 사건은 없다. 기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전국 시‧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악성 게시 글 전담수사팀'이 설치돼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각 수사팀은 참사 희생자와 관련한 명예훼손 혹은 모욕성 게시 글, 영상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수사와 함께 관련기관과 협력해 게시물을 삭제한다.
 
악성 게시 글 적용 혐의는 보통 모욕,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자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한편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추모를 위한 합동분향소는 오는 9일까지 연장 운영된다.
 
지난달 말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과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에 설치된 합동분향소는 당초 4일까지 운영되기로 했으나 장례 절차가 진행 중이고 발길도 이어져 연장하기로 했다.
 
분향소 설치 이후 4일까지 도민 5228명이 찾아 희생자를 애도하고 명복을 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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