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며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의 패널 함께합니다.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수현> 안녕하세요.
◆ 김근식>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오늘 자정인데 두 분 다 관련된 키워드를 뽑아오셨을 것 같아요. 박수현 의원님 뭘 골라오셨습니까?
◆ 박수현> 저는 '인간 방패 뒤에 숨은 윤', 하한가를 골라왔는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하게 받겠다. 그다음에 그 명패, 집무실 명패 기억나시죠? The buck stops here,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이러던 대통령. 검사로서, 검찰총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속영장,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대통령. 그리고 지금 경제 민생의 퍼펙트 스톰이라고 지금 완전히 바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BBC를 비롯한 세계 모든 언론이 왜 탄핵 소추된 대통령의 체포 영장이 집행되지 못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 이렇게 세계 모든 언론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하고 조롱하고 있는 수준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야기했던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응할 수가 없다는 논리도 법원의 기각으로 깨진 상태 아닙니까? 오늘 정말 단 하루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그런 자리에 있었던 그런 대한민국 국민의 그런 자존심, 자부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오늘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야 되고 반드시 응하기를 바랍니다.
◇ 김현정> 인간 방패 뒤에 숨지 말고 나와라. 윤 대통령, 이렇게 골라오셨어요.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저도 비슷한 주제인데요. 체포영장으로 지금 온 나라가 지금 대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 박수현 의원 말처럼 제 발로 걸어가서 소환에 응하는 게 가장 정당한 방법이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 그렇다고 지금 공수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봤습니다만 엄청난 또 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대목에서는 이 국가 혼란을 막기 위해서 양측이 다 한 발씩 물러서야 된다. 그런데 지금이 상당히 국가적으로 위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로부터 민주주의가 조롱받고 있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고 민생은 파탄되고 있고 그래서 정치권이나 국회나 대통령이나 사법 시스템이나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다들 당리당략, 사리사욕에 빠져가지고 이러니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이 어떻겠습니까? 창피할 지경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맞습니다. 한 발씩 물러나서 이 혼란 수습하자 골라 오셨어요. 일단 오늘 가장 우리가 주목하는 건 재집행 여부 아니겠습니까? 체포영장 재집행 공수처가 나설까요? 어떨까요? 박 의원님.
◆ 박수현> 나서기를 촉구하고요. 어제도 저희가 비상의원총회를 계속 열어가면서 우리 법사위 위원들이 공수처에 가서 밤 12시 가까이까지 오늘 재집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요구했는데 일부 의원들, 특히 김승원 법사위 간사의 말의 뉘앙스를 보면 의원 카톡방에서도 밝히지는 못하지만 오늘 재집행 될 것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은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공수처 입장에서도 오늘 이걸 재집행하지 못하면 이 공수처 존폐의 위기에 처하고 공수처장도 탄핵의 위기에 처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 김현정> 공수처장 탄핵이요?
◆ 박수현> 당연히 그렇죠. 공수처 존재의 의미를 지금 살리지 못하고 있고 그 관저인가요? 앞에서 지금 키세스 시위대 아닙니까? 밤새 그렇게 눈을 맞고 있는.
◇ 김현정> 은박지 덮고.
◆ 박수현> 그런 국민들의 고통을 생각할 때 공수처 아주 결단하고 오늘 그 존폐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처음에 물러날 때 경호처가 개인 화기를 소지한 것을 보고 물리적 충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물러난다라고 했지만 사실 저희 당에 제보된 것을 보면 실제로 박종준 경호처장의 발포 명령의 제보가 있었잖아요.
◇ 김현정> 그 제보 저도 좀 궁금했는데 물론 경호처는 경호법상 화기를 차고 있지만 그거를 발포하는 건 완전 다른 차원인데 실제로 발포 명령이 있었다는 제보가 좀 신빙성 있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들어온 겁니까?
◆ 박수현> 이 제보를 어제 민주당의 의원총회 비공개 회의에서 추미애 내란 조사단장이 또 박선원 간사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제보를 그냥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체크하고 크로스 체크하고 그랬을 때 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런 제보를 쉽게 다루었다가 그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민주당이 져야 할 책임 여부를 떠나서 국민께 알려드릴 진실의 차원에서도 체크하고 또 체크하는 것인데 어제 분명하게 추미애 단장, 박선원 간사가 분명히 비상의원총회 비공개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의원 여러분께도 그 제보자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달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러나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신빙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경호처에서는 막 사실무근이라고 지금 그러고 있어서 궁금했는데 그러니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만 밝혔고 이것이 시민에게 온 건지 경호처의 누구로부터 온 건지 경찰 누구로 온 것부터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보니 이게 어떤 수준에서의 제보냐에 따라 완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 박수현> 그러니까 김현정 앵커님,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처음에 계엄이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이나 늘 이야기했을 때 무슨 소리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잖아요.
◇ 김현정> 그랬죠.
◆ 박수현> 비상계엄 일어났잖아요. 탄핵 소추도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도 안 되게 법원이 정식으로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그렇게 지금 관저 안에 틀어박혀서 농성하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도 목격하고 있어요. 지금은 설마 그게 사실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 김현정> 설마, 막 이런.
◆ 박수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에요. 이만큼이라도 의심이 되면 사실일 거야라고 믿고 확인해야 되는 그런 시각입니다.
◇ 김현정> 그 제보라 함은 당 차원에서 발표할 때는 상당히 크로스 체크를 하고 신빙성 있는 제보자라는 게 확인이 됐을 때 하는 거다라는 걸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오늘 그러면 경호처가 저렇게 강경하게 막겠다고 했을 때 김 교수님,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 김근식> 그러니까 저는 아까 한 발 물러서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오늘 공수처가 저는 집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집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저는 충분히 할 일을 했다고 보고요.
◇ 김현정> 오늘 하지 말라고요?
◆ 김근식> 당연하죠. 그리고 왜냐하면 충돌이 일어났을 때 물리적인 어떤 사태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만약의 경우 유혈 사태가 났을 경우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1세기에. 저는 그래서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가 정당했고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확보했다. 그리고 시도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은 국민들이 할 것이다. 저는 그래서 오늘은 무리하게 재집행을 할 필요가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한 발 물러서야 된다는 이야기는 우선적인 건 대통령이 제 발로 걸어 나와서 출두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공수처는 오늘 집행을 하지 말고 그냥 이 시한이 만료되고 도가 될 수 있도록 기다리고 다시 재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계속 제기를 하니까 다시 경찰 국수본으로 옮겼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잠시만요. 그 말씀하시고 있는 와중에 절묘하게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겨'까지만 지금 한 줄이 나왔습니다.
◆ 김근식> 제가 넘기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큰 건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를 책임져야 될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영장이 발부되는 데 응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지만 그래도 국가적인 이런 망신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 김현정> 확인됐습니다. 넘겼답니다.
◆ 김근식> 잘했네요.
◇ 김현정> 공수처가 경찰에다가 체포영장 집행을 넘겼답니다.
◆ 김근식> 그러면 이제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가수사본부는 어찌 됐든 간에 법적으로 내란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럼 국가수사본부가 다시 대통령에 대해서 출석 요구를 하고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정식으로 검사를 통해서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저쪽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더 이상 이러저러한 이유로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 사태를 좀 마무리할 수 있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 김현정> 지금 조금 더 보충이 된 내용이 들어와서 속보 전달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넘겼다고 합니다. 아침에 경찰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영장 기한을 좀 연장해 줄 테니 영장 연장하는 건 또 법원의 그럼 허락을 받는다는 얘기겠죠. 그러니 경찰이 집행하라는 내용의 공문이 왔답니다.
◆ 김근식> 체포를 그럼 넘겼다는 얘기네요.
◇ 김현정> 공수처가 체포 기간 연장 신청을 오늘 법원에 할 거고 그러니 경찰이 그걸 받아서 영장 집행을 해 달라.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이 해 달라라고 그 업무를 넘겼다.
◆ 박수현> 사실 어제 민주당의 비상의원총회 비공개 회의에서도 이 방안이 집중적으로 토론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러나 일단 어제까지는 이 공수처에 그것을 공개적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노릇이어서 아마 그런 어떤 물밑 작업들을 행안위와 법사위를 중심으로 서로 의원들 간의 물밑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경호처의 대응을 보면 쉽게 말해서 사람의 장막을 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지금 밖에 나가 있는 모든 경호처 직원들, 사무직원들까지 합해서 한 500여 명이 된다는데 이 사람들로 인해서 전부 인의 장막을 치고 있는데 압도적인 어떤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 공수처는 그러한 인원을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 병력과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 이 문제를 가장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 김현정> 그러면 윤 대통령 측에서도 경찰이 오면 나가겠다는 거였어요. 아니면 여전히 수사권, 지휘권은 공수처가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응할 수 없다, 이쪽인 거예요?
◆ 김근식> 좀 다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수사 권한을 내란죄에 관한 한 경찰만 갖고 있기 때문에 집행을 넘겨서는 안 되고 다시 공수처가 수사할 테니 체포하라는 게 아니고 경찰 국수본이 수사가 필요하니 출두해 달라라고 요청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 김현정> 처음부터 다시 해라.
◆ 김근식> 그러면 경찰의 요구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거부할 명분이 없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체포 업무만 넘겨받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수사 자체를 넘겨받아야 응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 김근식> 당연하죠. 그렇게 하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대통령 측에서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드는 깔끔한 처리가 중요하다고 봐요.
◆ 박수현> 그 문제는 좀 다른 것이요. 이미 윤석열 측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또 박종준 경호처가 이야기하고 있는 논리도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 문제를 가지고 박종준 어제 그 성명발표에도 들어 있었잖아요.
◇ 김현정> 경호처장.
◆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이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윤 측의 이의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기각을 해버렸어요. 또 체포영장 자체가 발부된 것으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을 폭넓게 볼 수 있다라는 법적 해석은 끝났다고 보는 것인데 윤 측이 무조건 생떼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런 법적 논란을 할 필요가 없고 다만 어제 그런 조치로 경호처도 이미 이 문제를 더 버틸 논리가 없어진 겁니다. 법원에서 기각한 것을 가지고.
◇ 김현정> 이의 신청 기각을 했으니.
◆ 박수현> 그리고 물리적 충돌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박종준의 발표대로 개인 화기를 소지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지와 결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공수처가 처음에 집행했을 때 경호처가 개인 화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슴을 열고 쏴봐라라고 그렇게 들어가서 못 쏩니다.
◆ 김근식> 그렇게 대한민국이 가져야 되겠습니까?
◆ 박수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 김근식>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 박수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이 문제가 공수처가 의지가 없네, 능력이 없네, 이런 비판이 아니라 그것도 문제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사태를 만들고 버티는 윤석열이 문제라는 거예요.
◆ 김근식> 그러니까 저는 양측이 한 발씩 물러서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수처가 뒤로 빠지고 국가수사본부가 나서서 수사를 하고 출두를 요구하면 하겠다는 거잖아요.
◇ 김현정> 경찰이죠. 경찰 국가수, 국수본.
◆ 김근식>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공수처는 뒤로 빠지고 나중에 영장을 청구할 때는 검사가 해야 되니까 공수처 검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출석 요구를 할 때는 경찰이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 김현정> 그럼 여기 잠깐만 정리해 볼게요. 박수현 의원님,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경찰이 수사 지휘권 가지고 하면 내가 다 응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공수처가 지금 일도 제대로 하는 것 같지 않다, 이런 비판도 민주당도 하고 있으니 그냥 경찰한테 넘기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수현> 아마 이런 방법이 될 겁니다.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다 경찰에 다시 넘기는 방법은 시간이 너무 걸릴 것이고요.
◇ 김현정> 시간이 걸린다.
◆ 박수현> 이미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체포에 관련된 업무, 이것만 촉탁하는 제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는 그 체포하는 과정에서 집행하는 경찰 집행 과정에서 지휘 위치에서 자문을 하는.
◇ 김현정> 지금 촉탁한 것 같아요.
◆ 박수현> 그렇죠. 촉탁을 아마 제한적으로 했을 것입니다.
◆ 김근식> 그렇게 해도 아마 경호처장의 그런 완강한 지금 그 의지나 경호처 입장을 보면 또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조급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을 그르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뒤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헌재에 가서 탄핵 심판 소추서 내용을 변경한 것도 이유가 조급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원칙대로 가야 윤석열 대통령 측도 거부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걸 진짜 민주당의 전략을 누가 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당부를 드리고 이 체포와 관련돼서도 아니,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한다고 하니 그 빌미를 없애려면 경찰 국수본이 잘하잖아요. 경찰 국수본이 어떤 조직입니까? 자기의 경찰청 수장,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을 체포해서 구속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국수본 믿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국수본이 수사하겠다고 그러면 대통령이 어떻게 거부하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그 부분에서 아까 천하람 의원이 반론을 하나 했어요. 뭐냐면 그런데 어쨌든 지금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냐.
◆ 김근식> 그 도가 기간은 오늘로 끝나요. 오늘 끝나면 다시 원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것만으로도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것은 국민이 알고 있죠. 그러나 어쨌든 기강이 끝난 걸로 치고 왜냐하면 국가적 대혼란을 더 부추겨서는 안 되니까. 그러면.
◇ 김현정>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행동은 못 하는 거지만.
◆ 김근식> 원인 제공은 윤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건데.
◇ 김현정> 어쨌든 경찰이 다시 영장 청구할 때는 그때 경찰이 해라.
◆ 김근식> 국가적으로 혼란을 더 가중시키는 것보다는 민주당도 책임 있는 정당이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조급하지 말고 다시 경찰 국수본이 나서서 수사를 하고 수사와 관련해서 소환을 요구하면 대통령이 거부하겠습니까? 그건 거부를 못 하죠. 그러고 나서 영장을 또 치면 돼요.
◆ 박수현> 이건 반론을 할 수밖에 없고요. 우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 이 문제를 연결하는 논리 자체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김근식 교수님마저 그런 논리를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윤석열은 윤석열이고 이재명은 이재명이다는 걸 분명하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 문제를 연결을 합니까? 이렇게 엄청난 내란이 일어나고 국란이 일어났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고 잘못한 것을 처벌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죠. 그런데 그것을 이재명을 왜 끌고 들어와서 대선과 연결을 합니까? 그거는 국민의 또 다른 선택이니까 그건 놔두고요. 이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지금 민주당이 서두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민주당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서두릅니까? 민주당이 집권당이 아니잖아요.
◆ 김근식> 서두르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 박수현> 아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 김근식> 한덕수 대행 탄핵한 것도 서둘러서 한 거고 헌법재판소 탄핵 소추 내용을 변경한 것도 서둘러서 하는 거고 애초부터 국수본에서 했으면 됐을 일을 공수처 시켜가지고 하는 것도 서둘러서 하는 거예요.
◆ 박수현> 들어보세요. 민주당이 시킵니까, 그거를?
◆ 김근식> 원칙대로 하면 되잖아요.
◆ 박수현> 민주당이 시킨 게 아니잖아요.
◆ 김근식> 여론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 박수현> 아니, 저렇게 말씀하십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집권당이다 해놓고 이런 때는 왜 민주당을 집권당처럼 얘기를 합니까?
◆ 김근식> 지금 체포영장이 오늘로서 끝나니.
◆ 박수현> 알겠어요, 김 교수님 말씀도 알겠는데.
◆ 김근식> 국수본에서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한 일주일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
출처: 연합뉴스◆ 박수현> 아는데 보세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국회의 탄핵 소추안 이 자체도 지금 김 교수께서는 마치 무슨 서둘러서 잘못해서 그것을 내란죄를 뺐다는 논리를 또 주장하시는데 왜 그렇게 아실 만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 김현정> 그 이야기로 잠깐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형사적인 수사는 수사고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심판, 정치적인 어떤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까 천하람 의원하고 1부에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회 측에서 여러 가지 탄핵 사유 중에 내란죄라는 항목은 좀 빼자, 이렇게 어제 금요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김근식 교수님도 국민의힘과 같은 생각이신가요? 이거 빼면 안 된다 쪽이세요?
◆ 김근식> 그러니까 내란죄를 빼서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좀 빨리 하자. 왜냐하면 그건 맞아요. 사법 시스템에서 검찰이 기소하고 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되는 건 다른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고 헌법재판소는 그 공직자가 파면 대상인지 아닌지를 헌법과 법률의 위반 정도를 따지면 되는 거거든요. 다른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동안에 민주당이 했던 내용과는 또 다른 이야기를 또 입을 바꿔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또 우리 당에서 볼 때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볼 때 정말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2심 판결 나오고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오기 전에 빨리 끝내서 대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빨리빨리 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할 말이 없잖아요.
◆ 박수현> 아니,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그게 5개월이든 6개월이든 기다리면 되는 건데.
◆ 박수현> 아니, 제가 존경하는 우리 대학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하세요. 이 과정을 아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이걸 정리하자고 하는 것은 헌재의 의견입니다. 민주당이 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애초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헌법 위반이 하나 있잖아요. 그다음에 계엄 절차에서 위반이 있어서 계엄법 위반이 있고 그다음에 내란죄에 관련된 형사법 위반이 있어요. 국회 과정에서는 이 세 가지를 다 정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헌재로 가져가는 상황에서는 예를 들면 이렇게 들어볼게요. 어떤 고위 공무원이 하나 있어요. 어떤 지방자치단체 국장이라고 한번 칩시다. 이분이 뇌물을 받았어요. 어떻게 처벌합니까? 우선 공직자로서 징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징계를 했어요. 그런데 징계할 때 이것은 공직자로서 여러 가지 어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것이잖아요. 사법 절차가 아니잖아요, 이 문제는.
◇ 김현정> 아니죠.
◆ 박수현> 그럼 뇌물 받은 죄는 어떻게 합니까? 징계는 징계가 끝나고 나서 법원에 가서 검찰에 수사 받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그걸 따로 하잖아요.
◇ 김현정> 죄를 또 따로.
◆ 박수현> 똑같은 거예요.
◆ 김근식> 그런데 동의했잖아요.
◆ 박수현> 아니, 그러니까 이 탄핵 소추안에 거론되었던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한 가지도 빼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는. 다 하는데 이 문제는.
◆ 김근식> 맞는 말씀이라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을 탄핵한다든지 지금 공수처가 이렇게 국민적 충돌과 분열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서두르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의 이 피선거권 박탈이라고 하는 이 시기가 째깍째깍 오니까 조급하다고 생각을 하는 의심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 박수현> 아니, 그러니까.
◆ 김근식> 그냥 헌재는 헌재대로 가게 내버려 두고 수사는 수사대로 가게 내버려 두고 당당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다음에 헌법재판관 3명 임명도 그렇게 서둘렀던 이유가 뭡니까? 9명으로 해야 안전하게 빨리 끝낸다고 생각해서 한 거 아닙니까? 6명으로 해도 충분히 다 가능해요.
◆ 박수현> 지금 얘기한 내란죄를 정리하자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의견이 아니라 그건 헌재의 의견이고요.
◆ 김근식> 충분히 그럴 수 있다니까요.
◆ 박수현> 그럼 헌재가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어주기 위해서 빨리 진행하려고 빼자고 하는 겁니까? 그런 논리잖아요, 지금. 그런 것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에 국회 탄핵소추단장이 지금의 권성동 원내대표였어요. 그때도 박근혜의 내란죄, 다시 말해서 형사법적으로.
◇ 김현정> 뇌물죄, 뇌물죄.
◆ 박수현> 형사 재판을 정리할 것은 뇌물죄는 그때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어떤 유무를 확정하기 위해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그걸 빼자는 거였거든요.
◆ 김근식> 동의해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중차대한 권력의 공백 상태를 막고 대한민국의 혼란을 막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민주당의 전략가들은 제발 국민들한테 그런 의심을 사지 않도록 일거수일투족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헌재의 탄핵 사유를 바꾸는 건 오케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한덕수 대행 탄핵이라든지 그다음에 헌법재판관 3명 임명하라고 닦달을 한다든지 공수처 보고 빨리 지금 체포 집행하라든지 이런 건 일주일, 2주일 미뤄진다고 해서 민주당이 생각하는 대로 바뀌지 않을 수도 있으니 차분하라는 이야기지. 차분하지 않으니까 우리 국민의힘에서 저 같은 사람이 힘들어져요. 차분하지 않으니까 국민의힘이 자꾸 결집하게 되고 극우파들이 결집하게 돼요. 차분하지 않으니까 국민의힘에서 합리적인 목소리가 줄어들어요. 왜 그렇게 공간을 자꾸 협소하게 만들어요?
◇ 김현정> 그러면 이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 박수현> 저 한마디만. 우리 국민의힘의 비전 전략실장을 역임하신 우리 김근식 교수님 말씀을 아주 진정어린 충고로…
◆ 김근식> 전략을 잘 짜야 돼요.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 박수현> 그러나 하여튼 진실에 대해서는 왜곡되지 않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정> 한 2분 남았는데요. 국민의힘의 합리적인 목소리가 자꾸 줄어드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의원 한 30여 명 정도가 대통령 관저로 들어갔습니다. 어젯밤부터 기사가 나왔어요. 한 40명 정도 집결할 거다. 이게 지금 40명까지는 안 된 것 같고 한 30명 좀 넘게 관저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지난주까지만 해도 윤상현 의원, 김민전 의원 정도가 윤 대통령 적극 지지하는 전부였는데 이게 이렇게 늘어난 이 이유는 뭡니까?
◆ 김근식> 그러니까 통탄할 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동안 있었던 눈치 보던 상황을 움직이도록 한 게 민주당이 그런 단초를 제공하지 말아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에서 일부 의원님들이 저렇게 대통령을 옹호하고 감싸게 되면 우리 당은 대통령과 함께 그냥 쓰나미에 쓸려갑니다.
◇ 김현정> 왜 그 30명은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 김근식> 대부분이 영남에 지역구를 두거나 강남에 지역구를 두신 분들이잖아요.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탄핵 트라우마, 탄핵 트라우마에서 보수가 궤멸된다고 반대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탄핵 트라우마가 아니라 탄핵이 2016년 때도 자기가 당선 가능한 지역에서는 4년 뒤에 공천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너무 나서지 말자라고 하는 탄핵 이후에 슬기로운 생존법을 알고 계세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오히려 대통령 결사 옹위한다고 하면 극성 지지층들의 지지를 받고 그러면 나중에 또 4년 뒤에나 돼야 총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때는 또 중도파, 또 이런 젊은 사람들 끌어와서 또 색칠을 해서 또 공천 받으면 당신들은 됩니다. 수도권은 다 죽어 나가고. 이런 슬기로운 생존법에 익숙한 분들이에요. 저는 같은 당이지만 정말 답답하고 통탄할 일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박수현> 하여튼 이런 내란 수괴를 보호하기 위해서 관저까지 찾아간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 문제는 다음에 반드시 이게 위헌정당 심판청구까지 갈 수 있다 그런 문제로 보고요.
◇ 김현정> 그 얘기 민주당에서 나오던데 진짜 그렇게 가는 건가요?
◆ 박수현> 저희가 하는 건 아니죠. 위헌정당 심판은.
◆ 김근식> 그것도 정부만 할 수 있어요.
◆ 박수현> 그러니까 정부만 할 수 있는 거죠.
◆ 김근식> 오버하지 말라니까. 정권 잡은 다음에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자꾸 빌미를 주는 거예요.
◆ 박수현> 잠깐 기다려 보세요. 알겠어요.
◆ 김근식> 정부만이 정당 심판을 할 수 있어요.
◆ 박수현>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김근식 교수님 말씀을 제가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정리하면 비상계엄도 민주당 탓, 국민의힘이 공간이 좁아지는 것도 민주당 탓. 도대체 민주당이 그렇게 능력 있는 정당입니까? 끝내겠습니다.
◆ 김근식> 능력을 가지세요, 좀.
◇ 김현정> 여기까지 두 분 오늘 아침 치열한 토론 잘 들었습니다. 뉴스닥 박수현 의원님, 김근식 교수님 고맙습니다.
◆ 박수현>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