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모습. 연합뉴스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을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대통령경호처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이 전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과 함께 경찰과 대치하지 않도록 경호처에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해당 부대장에게도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지원하는)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린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관저 지역 경비부대는 외곽지역 경계를 주 임무로 하는 부대"라며 "국방부는 '지원된 경비부대를 임무에 부합하도록 운용할 것'을 경호처에 재차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부대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산하 55경비단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경호처장으로 재임할 때 관저 경비 등에 투입했다. 이 부대는 경찰 101경비단 등과 함께 경호처의 작전통제를 받고 있다.
이 부대는 특히 의무복무 병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된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지난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경찰 병력이 이동하며 대치하고 있는 모습. 류영주 기자직업군인인 장교·부사관들로 이뤄진 특전사 등이 불법 비상계엄 사태에 이용된 것도 모자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있는 윤 대통령 체포 저지에는 의무복무 병사들까지 투입하는 것에 비판론이 비등하고 있다.
국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대한 병사들이 자칫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