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의원)
김현정의 뉴스쇼 월요일의 코너는 뉴스닥인데요. 오늘 정치권 이야기를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근식> 안녕하세요.
◆ 박원석>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워낙 지금 대형 참사가 발생한 아침이라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요. 우리가 오늘 코너 문은 열었습니다만 이게 정치권의 흐름이나 이런 걸 분석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두 분 어제 그 참사를 보면서 착잡한 심경 어떠세요? 박 의원님.
◆ 박원석> 연말이었고 주말 아침이었는데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고 처음에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이십 몇 명의 사망자 소식이 나오는 걸 보면서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 아직까지 그렇게 사망자가 많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그때까지 소식이었고 시간이 가면서 계속 사망자가 늘고 사실은 2명 이외 전원 사망했다는 보도를 보고 나서 정말 끔찍하고 참담한 비극이 일어난 거죠. 뭐라고 말을 보태기조차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입니다.
◇ 김현정> 저도 비슷했어요. 처음에는 사망자가 20명이라고 해서 그래도 181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20명이면 불행 중 다행이다 이러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인터뷰한 그 제보자의 영상, 무안군민이 찍은 영상을 보니까 충돌 후 폭발하는 것이 너무도 선명하게 담겨 있어서, 저희는 물론 그 부분을 지금 편집했습니다. 너무 끔찍해서 좀 편집하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초기에는 이게 다 공개가 됐거든요. 그걸 보면서 와, 이게 굉장히 대형 참사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에 조마조마하면서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대형 참사가 되고 말았어요.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저는 어제가 주일이니까 9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끝나고 나와서 보니까 그런 소식이 들려서 깜짝 놀랐는데요. 저는 얼른 진상규명하고 또 수습하고 유가족들 위로하고 이런 거 필요하겠지만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12월 이후에 우리 한국 상황을 보면 정치권에서의 저런 무한 정쟁의 도돌이표 속에서 대통령의 지금 탄핵 직무정지 상태 또 권한대행의 권한대행까지 가는 이런 사태가 결국은 이게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 그래 가다 가다 갈 데까지 가는구나라고 하는 자포자기 같은 심정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한국 정치가 어디까지 막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일종의 경고, 경각심을 우리가 갖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돌이켜 봐야 된다. 우리가 어디까지 나라를 망칠 것인가, 저는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이키는 저는 중요한 자성의 계기가 다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 김현정> 저희가 앞에서 1시간 반 동안 사고 경위와 사고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남은 한 10분 정도는 정치권의 대응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때야 하는가, 사고 수습은 어때야 하는가 이 부분을 좀 논의해 볼 텐데요. 박원석 전 의원님, 지금 컨트롤타워가 꾸려지기는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좀 우려되는 부분들 있죠.
◆ 박원석> 일단 중대본이 구성이 됐고 그리고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됐고 정부가 그동안에 이런 어떤 재난에 대한 대책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매뉴얼대로 신속하게 움직일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다만 지금 정국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었고 대통령이 탄핵 소추돼 있고 권한대행마저 탄핵 소추가 연이어 된 상황에서 이게 정부 대응이 과연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겠는가 이런 국민들의 걱정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걱정을 감안해서 어쨌든 정부도 굉장히 효율적이고 밀도 있게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언론의 보도 등을 통해서 사고 원인에 대한 이런저런 기사들이나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항공기 사고라는 게 원인을 정확히 밝히는 데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까지 걸리는 굉장히 정밀하고 기술적인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그런 전문가들의 조사를 통해서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지금 이 유가족들이 굉장히 참담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지원하는 그런 일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정치권도 지금은 당분간 정책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사고의 수습과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의 재난 대책과는 별도로 국회 차원의 상임위나 이런 걸 통해서 조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오늘 민주당, 국민의힘 다 무안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현장 회의도 하고 이렇게 좀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상목 권한대행,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지금 이런 큰 일이 터진 상태고 또 동시에 경제도 챙겨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거 이중 부담은 없을까요?
◆ 박원석> 좀 하중이 있겠죠. 아니어도 사실은 경제부총리가 외교라든지 또 안보라든지 이런 어쨌든 정부의 가장 핵심적 기능까지 챙기는 게 상당히 무리가 따르지 않겠나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이런 큰 재난까지 맞이하게 돼서 이중, 삼중의 부담이 있는데요. 지금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담 속에서 어쨌든 정부가 중심을 잘 잡고 그동안에 또 정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자연 재난이나 혹은 사회적 재난에 대응해 본 그런 경험과 또 그 과정에서 축적된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좀 효율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이 대통령 탄핵 소추로 비롯된 이 정치적 혼란을 가장 빠르게 수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거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공석인 걸 빨리 정상화시켜서 질서 있는 탄핵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더 이상의 혼란을 부추기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최상목 대행의 대행 체제가 지금 우리가 헌정사에 사상 초유를 겪고 있고 그 와중에 바로 그다음 날 이런 참사가 벌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시스템의 저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을 이렇게 겪으면서도 시스템이 갖고 있는 탄탄한 안정성이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중대본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사고 수습과 만전을 기하는 내용들은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이 해왔던 경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고요. 그래서 최상목 대행 중심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러한 새로운 정치적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이걸 수습할 수 있는 저는 저력이 있다고 보고 다만 대통령실과 총리실 같은 경우 지금 대통령실의 수장이 직무정지고 총리실의 수장이 직무정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의 참모진 인력과 총리실의 참모진 인력이 정말 일사불란하게 최상목 대행을 서포트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체계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직무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뭘 전달하거나 조언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총리실도 굉장히 방대한 인력이 있는데 그래서 이 두 기관의 조력할 수 있는 인력들이 최대한 잘 시스템을 갖춰서 최상목 대행에게 그동안 했던 경험과 노하우를 잘 서포트하고 건의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모습들을 보이는 게 필요하다. 그렇기 위해서는 저도 박원석 의원 말대로 헌법재판관 논란은 이제는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시스템을 믿는 그리고 시스템대로 가는 스케줄을 믿는 저는 그런 차분히 기다리는 자세가 여야 또는 진보, 보수 정치권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29일 전남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의 상황설명을 듣고 "가용한 모든 인력, 장비를 총 동원해 인력구조에 총력을 다해달라' 당부했다. 기획재정부◇ 김현정>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목 대행이 갑자기 대행이 됐어도 그 시스템대로 움직일 것이다 믿고 싶고요. 다만 우리가 이 사고 전에 지난 금요일에 가장 큰 이슈가 뭐였나 생각해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탄핵이 되는 그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잠시 좀 할 수밖에 없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을 그냥 임명했으면 탄핵되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 지금 보다 경험이 많은 한덕수 체제에서 이 참사가 수습이 됐을 텐데, 그 이야기를 잠시 좀 해 보죠. 한덕수 권한대행 왜 끝내 그걸 쓰지 않았는가, 임명하지 않았는가, 이 부분 먼저 거기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의원님.
◆ 박원석> 왜인지는 알 수 없는데 이해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본인은 여야 합의를 다시 한 번 촉구를 했는데 이미 여야가 합의를 어느 정도 이뤘던 사안이거나 더 이상의 합의는 불가능한 사안이고 또 헌법재판관의 임명장을 주는 행위는 여야 합의가 필요한 행위가 아닙니다. 여야 합의해서 2명, 1명 추천이 됐고 청문회까지 이루어졌고 여당이 보이콧도 했지만 다수의 의사로 어쨌든 임명이 되면 그걸 합의라고 봐야 되는 게 우리 민주주의고 우리 시스템이거든요. 결국 한덕수 대행이 그런 식으로 끝내 임명을 거부한 거는 생각 이상으로 내란에 많이 연루되어 있어서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함이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거나 아니면 이도 저도 책임지기 싫어하는 무책임의 극치였다라고밖에 보이지 않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일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이 경제 수장을 맡고 있고 경제를 잘 알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무엇보다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위협이 된다는 걸 잘 알 겁니다. 그 불확실성을 가장 빨리 해소하는 방법은 헌법적 기능이 작동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헌법재판관 세 사람을 국회에서 인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임명하고 그 헌법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정부는 정부대로 또 국회는 국회대로 지금 민생과 경제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김근식 교수님, 한덕수 총리한테 판결을 하라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라는 거였는데 이조차도 거부해서 결국 탄핵까지 가게 된 상황,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근식>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다들 너무 잔기술만 지금 몰두해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도 처음에는 24일까지 쌍특검을 공표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기한을 못 박았다가 그다음에 26일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면 탄핵하겠다고 또 못을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급해 보이고 조급해 보여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일주일 차이였습니다. 본래 쌍특검에 대한 공표 시한은 1월 1일까지만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24일로 못 박고 헌법재판관 임명도 제가 알기로는 물론 헌법재판관을 국회에서 인준 표결을 하면 임명하는 게 맞습니다만 그날 했다고 그다음 날 하는 건 거의 없었어요. 절차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에 쫓기듯이 미루어서 막 그다음 날 바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태가 온 건데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해야 될 절차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왜 굳이 6인 체제를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 6인 체제를 해서 자신이 그렇게 없느냐. 9인으로 오면 더 위험하다 생각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고 똑같이 민주당도 6인으로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가, 자신이 없나? 꼭 9인이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나 이것도 정말 잔기술들이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완전체가 9인이잖아요. 완전체가 9인인데 그보다 더 뽑아라가 아닌 상황이라 사실 명분으로만 따진다면 9인 완전체가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 김근식> 맞습니다. 그러니까 9인 완전체로 해서 가는 게 정당성도 있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6인으로 가서 지금 이 시스템으로 간다 하더라도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해 주고 기다려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도 오세훈 시장도 임명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안철수 의원도 그랬고 다수의 많은 분들이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저렇게 조급하게 하지 않았어도 그리고 한덕수 대행을 이렇게 궁지에 몰지 않았어도 저는 한덕수 대행이 오히려 그때는 고민이 더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분히 기다려주는 자세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걸 미리 마치 그냥 시간 정해놓고 안 하면 깽판 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빌미를 준 측면도 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한덕수 대행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민주당의 조급함도 정말 이해하기 힘들어요.
◇ 김현정> 아마 이 이야기는 참사에 대한 수습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마무리가 되면 다시 우리가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어제 그 사고가 터지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제가 출두하라고 또 한 그 시한이었고 3차 소환 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출두는 안 하고 SNS에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면 사고 극복에 국민과 함께 하겠다. 정부에서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최우선으로 안전 지킬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란다. 이런 좋은 이야기들 담아서 SNS에 올렸는데 물론 내용들은 다 좋은 메시지죠. 안전 기해서 수습해라. 하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면서 이거 올릴 때인가 이런 얘기가 어제 좀 많이 나왔어요. 박 의원님.
◆ 박원석> 그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고요. 사고가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난 건 아니지만 지금 정부나 정치적인 이 혼란을 결국에는 본인이 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검찰과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저런 메시지를 낸다는 것도 국민들 눈에는 곱게 보일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평생 법으로 밥을 먹은, 어떻게 보면 법으로 자기의 커리어를 쌓은 분이고 또 그동안에 법치를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그런데 정작 본인 문제에 있어서는 법치주의를 거부하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가 우선이라고 하지만 얼마 전에 열렸던 준비기일에서도 봤듯이 그 탄핵 절차에도 협조적이지 않잖아요. 정말 우리 헌정사에 최악의 대통령이 된 인물로 기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은 보겠습니다. 뉴스닥 김근식, 박원석 두 분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