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윤창원 기자·총리실 제공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27일 가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며칠 전 그의 탄핵 사유를 국무총리 시절로 한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언급을 당내에서 한 것으로 확인됐다.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는 지난 23일 당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한 대행의 탄핵 사유를 국무총리 시절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그렇게 하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길이 막힌다"고 말했다.
해당 언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부총리 시절 행보만으로는 그를 탄핵할 사유가 마땅치 않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최 부총리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반대한 국무위원으로 알려져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종민 기자이를 종합해 보면 이 대표는 차순위 권한대행을 승계하는 최 부총리가 또다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에 대한 탄핵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의 말에 해당 대화방에 있던 인사들은 이의제기를 하지 않거나, 직접적으로 동의의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국민 성명에서도 "내란 진압이 국정 안정이고 민주공화정 회복이다. 내란진압이 경제위기 극복, 민생회복의 길이다. 내란 진압만이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지상 과제"라고 강조했다.
탄핵이 잇따름에 따른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는 것이 '내란 진압'이자 '국정 안정'이라는 정무적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해충돌하는 사안임에도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12.3 내란 사태 적극 가담 또는 동조 △내란 이후 한덕수-한동훈 체제로 권력 행사 시도 △상설특검 임명 방기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 거부의 5가지 내용을 담아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무총리로서의 사유는 3가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사유는 2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