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욱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등 참석자들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2025학년도 정시모집이 임박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22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개원의, 봉직의 등 전 직역이 모인 회의를 열고 내년도 의대 모집이 '최대한 중단'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증원 철회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2026년도 의대 모집은 중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12·3 내란 사태'로 촉발된 사회 혼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안정되고 있는 반면 1년을 끈 의·정 사태는 더 악화되고 있다며, '의료계엄 저지'를 위한 단일대오를 강조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尹정부, 환자 죽었는데 '암 떼어 냈다'고 좋아하는 의사 꼴"
박형욱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개최된 '의료농단 저지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국의사대표자회의' 직후 낭독한 결의문을 통해 "합당한 근거와 절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의대 2천 명 증원'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결의문은 '전국 14만 의사를 대표하는 전국의사대표자 일동' 명의로 발표됐다.
그러면서 "2025년도 의대 모집은 최대한 중단돼야 한다"며
"정부가 이런 경고를 무시한다면 2026년 의대 모집을 중지하고 급격히 증가한 의대생들을 순차적으로 교육시키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와 현 사태의 핵심당사자인 전공의·의대생 등은 그간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다만, 비상계엄 여파에도 대학입시는 예정대로 진행돼 오는 31일부터는 정시 모집이 시작된다. 각 대학은 27~30일 사이 수시 미충원 인원을 이월한 정시모집 선발인원을 공고해야 한다.
이에 더해 교육부 등이 내년도 의대 정원은 재조정 여지가 없음을 거듭 못 박은 만큼, 의료계 일각에서도 이제는 내후년 정원규모로 논의를 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2025년도 의대 감원 여지를 포기할 뜻이 없음을 재차 공식화한 것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두고 "대책도 없는 그저 '왕 놀이'를 한 것"이라며 "필요할 때는 헌법과 법률을 들이대고, 필요할 때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다"고 맹비난했다. 계엄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를 '허수아비 회의'로 전락시킨 계엄 사태는 정상화 수순으로 접어들었으나, 1년 가까이 이어 온 의·정 사태는 악화일로라고도 지적했다.
그 구체적 지표로는 최근 마감된 내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결과를 들었다. 박 위원장은 결의문에서 모집인원 26명 중 '0명'이 지원한 방사선종양학과, 188명 중 한 명이 지원한 산부인과 등을 언급했다. 또 "올해 본과 4학년 중 내년도 의사 국시 응시자는 약 160명으로 과거 불합격자들이 응시해도 예년보다 약 2700명 정도 의사 배출이 줄어든다"며, 이 같은 공백이 전공의와 공중보건의사, 군의관 수급 부족으로 연쇄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경고했다.
박 위원장은 "이 모든 것이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며 만들어 놓은 처참한 현실"이라며 "그러나 아직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이 시급하다면서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고 한다.
환자가 죽었는데 '암을 잘 떼어 냈다'고 좋아하는 의사를 보는 느낌"이라고 비꼬았다.
의학 교육은 더 심각하다고 봤다. 박 위원장은 "한 학년 3천 명을 가르치던 전국 의과대학이 최대 7500명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내년에는 최대 한 학년 1만 2500명을 수용해야 하는 교육 불능의 사태에 빠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 대회사. 연합뉴스韓총리 '전공의 포고령' 사과도 촉구…"全직역 끝까지 투쟁"
대표자들은 현 사태에 책임이 있는 정부 관계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조 장관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등의 실명도 거론했다. 무리한 의대 증원 추진 관련, 합당한 근거와 절차를 제시해 윤 대통령을 설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 전원을 가리켜 "폭력적 의료계엄에 부역한 공직자들"이라고 표현했다.
백 번 양보해 의대 증원이 반드시 필요했다 하더라도, 입시를 불과 7~8개월 앞두고 전국 의대 정원의 67%를 증가시킨 것은 '광인의 행정'이라는 게 의사 대표자들의 입장이다. 박 위원장은 이들을 대표해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 의료개혁 방안 전면 철회 △의대 증원 결정 시 복지부가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료 및 대통령 지시사항을 공개할 것 △의대 증원규모 관련 의·정 논의가 19차례 이뤄졌다고 한 '거짓말'에 대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지난 3일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48시간 내 미복귀 시 전공의 등 의료인을 '처단'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책임자를 찾아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전공의와 의사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그런 폭언이 포함된 과정을 철저히 규명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을 가로막은 조 장관과 이 부총리 등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사직 전공의들의 요구는 자신들을 국민으로 인정하라는 정당한 주장이며 의료계 전 직역은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전공의들이 필수의료에 헌신할 수 있게 정책을 개선하는 것만이 의료위기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자들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의료계 전 직역은 일치하여 저항과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의료체계를 앞장서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을 굳게 결의한다"며 한 목소리로 행사를 맺었다.
의사 출신 安 "여야의정 긴급협의체서 내년 정원부터 논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한편, 이 자리에는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도 참석해 의료계에 힘을 실었다.
먼저 안 의원은
정부와 여야(與野), 의료계가 참여하는 긴급협의체를 꾸려 2025년도 의대 증원 문제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처참하게 실패했다. 초과사망자, 즉 이런 일이 없었다면 돌아가시지 않았을 분의 수가 2천 명을 넘긴 지 오래"라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지금, 가장 잘못된 의료정책부터 바로잡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의대 증원이 정부 계획대로 완료됐을 때의 '플랜 B'도 준비해야 한다는 현실적 조언을 내놨다. 이 의원은 "만약 (내년도) 증원이 끝나더라도 그 이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철회시킬 것인지, 교육부는 소송(위험) 때문에 (증원 철회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교육권을 박탈당한 학생들이 소송하는 것은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 것인지 등 다방면으로 대비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5학년도(의대 증원)에 대한 충분한 반박자료, (즉) 우리가 어떤 방안들을 제시해 왔는지, 정부는 그를 어떤 식으로 안 받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근거와 회의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현 정부의 의료개혁이 추진되면) 우리가 왜 (종전의) 좋은 의료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지 등
의료계가 명확하고 간명한 메시지, '나'에게 직접 관계되는 메시지로 국민에게 다가서지 않으면 이 논의는 계속될 것"이라며, 의제 선점을 위한 의료계의 '마케팅' 노력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