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제공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안에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겠다고 밝히고, "우리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경제정책 추진방향 및 부처별 대응계획에 대해 논의하며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날 최 부총리는 "경제팀은 현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다시 한번 각오를 다진다"고 말하면서 회의를 시작했다.
이어 12·3 내란 사태와 뒤이은 탄핵 정국,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금융·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은 일단 진정됐지만, 안심할 수 없다"며 "국민과 우리 기업은 물론,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제심리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외신인도 유지 △통상환경 불확실성 적극 대응 △ 대내외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산업체질 강화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 강화 등을 정책방향으로 삼아 올해 안에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구체적으로 최 부총리는 우선 대외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우리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과 대외건전성에 대한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겠다"며 "대외신인도 제고의 핵심인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12·3 내란 사태 이후 매일 열었던 긴급 거시경제금융간담회(F4회의)를 통해 금융·외환시장 실시간 모니터링과 시장안정을 위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재확인했다.
더 나아가 외교부처까지 함께하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이를 통해 경제협력과 통상 현안, 공급망 안정성을 점검·대처할 계획이다.
그동안 대외경제 환경 및 통상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을 중심으로 진행했던 대외경제장관회의보다 더 확대된 회의체로, 이 곳에서 경제·통상·외교 전반의 사안이 다뤄진다.
최 부총리는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대외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겠다"며 "민간의 대외협력 역량도 최대한 참여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체질에 대해서는 기존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민관 합동회의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또 앞서 발표했던 반도체, 항공·해운물류 분야 뿐 아니라 석유화학, 건설 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도 바로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마지막으로 민생 안정과 관련해서는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재정,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내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도 곧 발표하겠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과감하게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탄핵안이 가결된 후 국회와의 소통에 대해서는 "'반도체특별법', 'AI 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우리 산업의 향후 운명을 결정지을 법안들이 연내에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산업계의 목소리를 정성껏 국회에 설명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시험대 위에 서 있다"면서도 "우리 경제는 과거 더 어려운 상황도 극복해 낸 저력이 있다. 국민과 기업이 우리 경제의 저력을 믿고 평소처럼 경제활동을 이어간다면 다시 한번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북돋았다.
이어 "정부도 총력을 다해 뒷받침하고, 민생과 현장 속에서 국민과 기업인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며 "당초 계획했던 모임과 행사를 진행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