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4일 오후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재계에서는 국회 논의에서 후순위로 밀린 경제 분야 법안이 통과될지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에 대한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건의한 경제 분야 입법 과제 23개 중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총 12개다.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이 대표적이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된 반도체특별법과 AI기본법 등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여야는 재정지원에 이견이 없지만, R&D(연구개발) 종사자에 한해 주52시간 적용을 예외로 하자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야당이 근로기준법에서 논의하자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 논의가 이어지지 못했다.
여야 간 이견이 없었던 'AI 기본법'도 연내에 통과될지 기대가 모아진다.
AI 기본법은 AI 산업 발전을 위한 근거와 책임소재 등 윤리 기준을 담고 있다. 인간의 생명이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고영향 AI' 사업자에 대한 책무 규정이 담겼다.
이 법안은 지난달 26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통과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법사위에서 12·3 내란 사태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별법이 우선 논의되면서 후순위로 밀렸다.
올해 말 일몰 위기에 놓인 'K칩스법'에도 재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설비투자 기업에 최대 25%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올해 말까지인 투자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오는 2029년 말까지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 높이는 데 여야 간 의견을 모았지만,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일몰 연장이 이뤄질지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었다.
전력을 쓰는 모든 기업과 관련된 법안이자 산업계의 숙원법안 중 하나로 꼽혔던 전력망확충특별법도 소위 개최가 불발되면서 뒷전으로 밀렸다.
기업 관계 법안인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도 전면 중단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상법상 현재 회사로 제한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민주당은 지난 4일 오전 직접 상법 개정안 공개 토론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12·3 내란 사태로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