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일반이적죄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민주당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보름 전인 지난달 18일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지점을 원점 타격하는 방안을 논의한 정황이 보도됐고, 이는 일반이적죄 혐의가 뚜렷한 것이라며 이들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는 남북의 교전 및 국지전으로 확전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의도적 군사 충돌을 유발해 계엄 상황을 만들려 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과 이용우·이태형 법률위원장 등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외환죄(일반이적죄), 한덕수 국무총리의 내란죄 위반 혐의에 관한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도 내란죄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계엄법 2조 6항은 국방부 장관이 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게 규정했다. 따라서 김 전 장관의 계엄 건의는 한 총리를 통해 진행됐음이 추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법은 계엄 선포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총리는 해당 국무회의 심의에 참여한바, 내란 공모 수괴 중 1인이거나 최소한 내란 수괴를 보좌해 계획에 참여한 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엄 해제 후 한 총리는 대통령 직무를 자의적으로 배제하고 자신과 권한이 없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게 했다"며 "이는 명백한 국헌 문란의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