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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부산연대 "윤석열 퇴진하고 분권형 개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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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분산해 '제왕적 대통령제' 구조 바꿔야" 주장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가 9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분권형 개헌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진홍 기자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가 9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분권형 개헌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진홍 기자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분권형 개헌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는 9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구조적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기 위해 분권형 헌법 개정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 기본권을 유린하고 국회를 무력화하려 한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대통령 자격이 없음을 증명했다. 윤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한 개인의 무능력, 무자격 차원으로는 치유할 수 없다.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대책이 필수"라며 "이번에야말로 구조적 원인인 1인 권력 집중 체계를 바꾸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결선투표제·국무총리에 권한 분산 등 수평적 분권과 행정부·입법부 권한의 지방정부·지방의회 분산 등 수직적 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 승자독식 단순다수대표제를 권력 공유와 연합의 비례성 선거제로 전환하는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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