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해 내란죄 고발과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야권은 6일 혹은 7일을 거사일로 정했지만, '탄핵 저지선'이란 현실적인 벽은 아직 공고한 상태다. 이 벽을 뚫을 수 있느냐가 향후 정국을 가늠할 핵심 분수령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민주당과 야권 등을 포함한 192표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표 이상이 나와야 한다.
캐스팅보터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다. 계엄해제안 가결 과정에서 친한동훈계를 포함해 18명의 여당 의원이 찬성 표를 던졌다. 비상계엄 역풍 여론이 강한 상황에서 탄핵안 혹은 특검안에 대해서도 이탈표의 명분은 강해지고 있다.
하지만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에는 찬성하되 탄핵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라는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앞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한 대표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
이런 가운데 이날 의원총회와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고위급 회동에선 '탄핵 불가론'에 무게가 실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탈당 찬성-탄핵 불가란 한 대표의 모호한 스탠스가 당내 주류인 친윤계의 선명한 '탄핵 반대' 입장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형국이다.
의총 이후 당정대, 다시 밤 늦게 의총을 연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당론을 확정했다.
당정대에 앞선 비상의총에서 4선 이상 중진들의 탄핵 반대 입장이 주효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중진들은 권성동·권영세·김기현·나경원·윤재옥·주호영 의원 등이다. 이들은 당정대 회의 참석에 이어 용산에서 윤 대통령과도 함께 만났다.
특히 권성동 의원이 앞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때를 회고하며 반대론을 폈던 것으로 전해진다. 권 의원은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소추위원장이었다. 탄핵심판 당시 검사 역할이었던 위원장을 맡았던 경험을 후회한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황진환 기자또 한 대표가 탄핵을 주도할 경우 당 대표로서의 책임 문제도 거론됐다.
결국 현재 여권(與圈)의 해묵은 소재인 '배신자론'이 다시 작동한 셈이다.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배신자'인 김무성·유승민 전 의원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득세했다.
'배신자론'은 한 대표에게 일종의 경고이기도 하지만, 여권 전체에선 일종의 트라우마와도 같다. 2016년 당시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분당 사태를 겪었고, 그 결과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으로 이어진 패인으로 작용했다는 트라우마다.
이번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흐름이 '윤석열 탄핵'으로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 심리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잠식한 것이다. 황당한 계엄을 추진했다는 국민적 비판 여론보다 진영 논리에 기댄 당심을 붙들고 가자는 주장으로 귀결된다.
결국 친한계는 윤 대통령은 탄핵은 커녕 탈당 요구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날 한 친한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탄핵은 저희 보수가 가진 너무 큰 트라우마"라며 "그때(박근혜 탄핵)와 상황은 다르지만 한동훈 대표도 탄핵을 저희에게 한번도 언급한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탈당 요청이 사실상 거절된 데 대해서도 "탈당하라고 했지만 사실 하루 사이에 결정할 일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생각할 시간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며 말미를 주자는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