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당은 단독으로 통과시킨 감액 예산안 어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섰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10일까지 기다리겠으니 여야가 합의를 해 와라',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도 야도 물러설 기미가 지금으로선 보이지 않습니다. 야당은 필요 없는 방만 예산 4조 원 깎은 거다, 이런 입장이고요. 여당은 정쟁 키우려고 마구 깎아낸 거 아니냐? 이런 입장입니다. 일단은 키를 쥔 건 다수당이죠. 민주당. 민주당 단독으로도 본회의 처리는 가능합니다. 과연 어떤 구상인지 지금부터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 의원 어서 오십시오, 박 의원님.
◆ 박성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원래 민주당은 어제 처리를 할 생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강하게 중재를 하고 나섰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 박성준> 어제 저희는 처리하려고 법정 기한이 어제 12월 2일이었기 때문에 법정 기한에 진술을 하고 다만 지금 정부 안이 있는데 11월 30일까지 여야가 협의를 하지 못하면 예산안 자동부의제라는 게 있어요. 그렇다 보면 자동적으로 11월 30일까지 협의하지 못하면 정부안이 예산안으로 책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심각하게 국회의 예산 심의권이 침해되는 요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야당으로서 견제할 수 있는 기능들이 상실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저희들이 어제 12월 2일날 감액안으로서 국회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의장께서는 12월 10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기한을 줘서 여야 협상을 이어가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죠.
◇ 김현정> 거기에 대해서는 수용한다, 얘기 좀 해보겠다, 이런 입장이신 거고요.
◆ 박성준> 뭐, 어쩔 수 없이 수용하게 된 거죠. 의장께서 중재안을 냈기 때문에 12월 30일까지는 협상을 이어가야 되겠죠.
◇ 김현정> 그런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여기까지 끌고 왔으니 그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 아예 원점에서 재논의하자. 즉, 철회하자, 이거를 협상의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준> 협상은 안 하겠다는 뜻이겠죠. 정부안을 관철시키겠다는 뜻으로 비춰지고 이 나라를 이 지경까지 만들었던 정부 여당은 사과를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 제대로 사과를 했나요? 지금 추경호 대표뿐만 아니라 정부 여당이 지금 이렇게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놨는데 사과를 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예산안으로서 충분하게 견제를 해야겠다라는 것이 야당의 입장인 것이죠.
◇ 김현정>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 먼저 사과하면 우리도 사과…
◆ 박성준> 아니, 예산안에 대한 사과할 일이 없는 거죠. 야당으로서 지금.
◇ 김현정> 알겠습니다. 4조 1000억 삭감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큰 문제없다고 보세요?
◆ 박성준>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콘셉트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박성준> 국가 예산 677조를 어떻게 쓰겠고 특히 우리나라 경제는 어느 상황이고 또 어디가 부족하고 우리가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예산 배치를 했고 민생 예산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정부가 지금 예산안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제대로 했습니까?
◇ 김현정> 지난번에 대통령이 안 오고 총리가…
◆ 박성준> 시정연설 안 했지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어제 예산안 관련된 기자회견을 했던데 사전적 조치로서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것들 그리고 야당이 얘기했던 권력기관의 특활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명이 제대로 됐는지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습니까? 제대로 설명도 안 하면서 어제 예산안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그냥 갑자기 기자회견하고 야당 예산안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런 것들 모습 볼 때 선후관계가 바뀐 것이죠. 좀 제대로 된 콘셉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민생 예산은 민생 예산을 어떻게 하겠고 국가 R&D는 어떻게 하겠고 특히 AI 시대에서는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대국민 설득을 하고 야당에 대해서 협조를 구해야 되는 건데 전혀 그런 과정들이 없이.
◇ 김현정> 왜 깎았느냐만 있다?
◆ 박성준> 그러니까요. 지금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콘셉트가 없는 거예요.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정부 여당의 원내대표도 설명을 좀 하는 자리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혀 없었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증액 없이 삭감만 있다 보니까 호남고속철 277억 원, 새만금 신공항 사업 1000억 원, 지역화폐 사업 2조 원 증액도 같이 무산이 됐어요. 이거는 민주당 지지가 강한 지역의 사업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없었습니까?
◆ 박성준> 충분히 상임위 과정에서 있었고 예결위 과정에 대한 것들을 의원들이 설명을 한 건데요. 이번 정부 예산의 삭감에 대한 전체적인 콘셉트는 뭐냐 하면 구체적인 소명과 예산에 대한 용도처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삭감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미리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특활비 같은 경우는 정말로 권력기관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도 잘 모르겠고 특히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국민에게 납득할 수 있어야 되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정부 예산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집행률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감액을 해서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열어놓자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예산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특히 민생 예산 관련된 특히 지금 얘기한 지역 예산 같은 경우는.
◇ 김현정> 호남고속철 이런 거.
◆ 박성준> 의원님들이 야당이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지도부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지금 의원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민주당 안에서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양당 대표의 어제 반응을 좀 모아봤거든요.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들어보시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이 예산 편성도 예비비를 4조 8000억을 편성해놨는데 이거 아무 때나 아무 용도나 꺼내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라 빚 갚자, 이자라도 좀 면제받자, 이렇게 해서 2조 4000억 원을 삭감한 게 이게 이번 예산 삭감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문제된 특활비,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좀 당황스러운 얘기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어제)> 국회의 특활비는 그대로 살려놓고 밤길 편하게 국민들 다니게 하는 경찰의 치안 유지를 위한 특활비는 0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깎은 게 아닙니다. 0입니다. 그 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시각은 국민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들을 볼모로 인질극을 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 김현정> 한동훈 대표 말을 들어보면 검찰, 경찰 현장에서도 그런다. 특활비와 특경비는 영수증 첨부 안 하고 쌈짓돈처럼 쓸까 봐 그러는 건데 이건 실제로 몰라서 그렇다. 특경비에는 영수증 처리를 해야 하는 항목이 훨씬 더 많고 예를 들면 압수수색 나갈 때 차량 대여비, 식비 이런 게 다 특경비로 지급이 되는 건데 팀으로. 그걸 지금 다 그냥 몽땅 쌈짓돈이라면서 깎아버리면 어떻게 수사하라는 소리냐? 이건 너무 민주당이 두루뭉술하게 포퓰리즘적으로 삭감한 거다, 이런 목소리가 나온대요.
(사진= 연합뉴스)◆ 박성준> 그렇지 않고요. 예산과 관련된 수사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반영돼 있다라는 것을 항목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특경비 같은 경우는 카드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소명이 가능한 거고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소명이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예산 부분도 제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있었을 때 특활비, 특경비에 대해서 70% 감액안을 원래 냈었습니다. 그런데 경호처에서 이러한,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쓰여져 있고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충분한 소명이 있었어요.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은 100% 반영을 하자라고 해서 100% 반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과 관련된 특활비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소명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대략적인 내용이라도 얘기를 해라. 그런데 얘기해 줄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국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대통령 경호실은 그렇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경찰이나 이런 현장에서 쓰는 특경비조차도 지금 삭감이 됐다, 이런 하소연 같더라고요.
◆ 박성준> 지금 저희가 감액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소명이 안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 김현정> 그러면 그 소명 작업이…
◆ 박성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명을 하고 이거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항목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
◇ 김현정> 협상을 다시 해라.
◆ 박성준> 협상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런 부분은 추가 협상은 열려 있는 겁니까?
◆ 박성준> 국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소명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쓸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그럼 지금은 삭감으로 들어갔지만 만약 그런 부분을 경찰이나 검찰이 이런 건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든 추가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 박성준> 우리 예결위에 있는 허영 간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그나저나 국회의 특활비, 특경비는 그대로 두면서 왜 이것만 깎냐,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 박성준> 그런데 어제 국회 출입기자도 그렇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러더라고요. 한동훈 대표가 정치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얘기하는 것 같다.
◇ 김현정> 그래요?
◆ 박성준> 이미 국회 특활비 같은 경우는 2015년도 그렇고 2018년인가요? 이때부터 해서 국회 특활비 자체가 거의 삭감이 다 됐어요. 90% 이상 삭감이 됐기 때문에.
◇ 김현정> 그때 기준으로.
◆ 박성준> 아니, 2015년도에 홍준표 원내대표 관련된 특활비 문제가 있었고 또 2018년, 19년도에 이 특활비 자체가 국정원의 특활비부터 문제가 되면서 국회 특활비도 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구조조정을 다 한 상태예요. 잘 알지 못하고 얘기하는 상황이다.
◇ 김현정> 이미 구조조정이 돼서 지금은 더 삭감할 건 없는 상황인데 한동훈 대표가 좀 몰랐던 것 같다.
◆ 박성준> 몰라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 김현정> 예비비의 경우는 4조가 책정됐는데 한 절반 정도 삭감한 거죠.
◆ 박성준> 예비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지난해 2023년 편성할 때까지 4.6조 정도 됐는데 얼마큼 집행이 되냐 하면 1.3조가 집행이 됐습니다. 예비비에서.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4.8조가 예산 편성이 됐는데 지난해 저희가 봤을 때 예산 집행률이 50%도 예비비가 안 됐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50%만 반영을 하자. 4.8조에서 2.4조를 예비비 편성을 한 거죠. 이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김현정> 오늘은 혼자 나오셨으니까 제가 또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좀 반론해 보자면 '쓸데없는 데 드는 돈은 당연히 막아야 되지만 이 예비비는 각종 재해나 비상 상황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가져다 쓸 수 있도록, 즉 그때그때 추경을 하면 절차가 복잡하니 이 돈을 갖다 쓸 수 있도록 한 거고 만약 안 쓰게 되면 이거는 그냥 이월되는 것인데 이걸 다 소진한다, 이런 게 아닌데 굳이 이렇게 삭감해 놓을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어 2019년 소부장 문제 터졌을 때 그때 2조 7000억 정도, 2조 7000억 정도를 예비비에서 썼던 기억도 있고 2022년에는 4조 9000억, 산불, 태풍 예방에 2조 3000억 이런 것들이 불시에 터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박성준> 예비비도 2.4조를 했는데 지금 재해에 관련된 예산 수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당에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번에 보니까 국가재정법이라는 게 있더군요. 예비비로 재해 복구가 어려울 때 국고 채무 부담 행위, 그러니까 외상비라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해 복구에 대한 추가 재원 같은 경우는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예산 항목 자체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야당에서 고려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 김현정> 좀 모자르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보세요? 이 정도면 충분…
◆ 박성준>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죠.
◇ 김현정> 사실 제가 궁금한 거는 혁신성장 펀드나 반도체 바이오 R&D 지원 사업 또 저소득 아동 자산형성 지원, 청년도약계좌, 이런 지원 예산들도 이번에 같이 깎여 나갔더라고요.
◆ 박성준> 지난해 이 R&D 예산 같은 경우는 국가 성장 미래와 관련된 R&D 예산을 윤석열 정부가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부터 저는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되돌아봐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이번에 R&D 예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식재산권 분쟁도 문제가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R&D 예산, 글로벌 R&D예요, 그것도요. 392억 원 감액을 했고 실제 R&D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확충하라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앞으로 만약에 여야가 협상을 한다고 하면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증액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예산은 뭐냐 하면 AI 관련된 예산이라는 거예요. 그건 충분히 한 1조 원 정도 확보를 하자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도 우리 김 앵커에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이 정부는 도대체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 비전이 없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AI 경쟁력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R&D 예산 중에서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하겠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AI와 관련된 만약에 증액을 한다고 하면 1조 원 정도에 관련된 R&D 예산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를 준비하자. 미래 비전을 제시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 김현정> 지금 반도체, 바이오 R&D 같은 거 왜 깎았냐 하는데 그건 좀 깎을 부분이 있는 부분을 깎았다는 말씀….
◆ 박성준> 그거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세계 10대 강국을 넘어서 5대 강국을 가기 위한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을 가지고 정부 예산에서 좀 정부가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현정>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자면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소명 과정, 소통 과정, 이런 게 좀 부족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 박성준> 그리고 또 하나가 민생 예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야당이 주장하는 지역화폐 예산 있지 않습니까? 꼭 지역화폐 예산만 깎을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 여당은 어떤 예산을 좀 더 확보하겠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 준다고 하면 그 예산 편성을 그러면 야당이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만약에 여야 협상을 한다고 하면 크게 세 가지 부분을 좀 확충을 하고 싶다.
◇ 김현정> 세 가지.
◆ 박성준> 하나가 뭐냐 하면 지역 화폐 관련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에서부터 좀 경제가 돌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고교 무상 예산 있지 않습니까? 무상교육 예산. 그게 한 9500억 정도 되는데 국가가 좀 책임지자라는 거예요. 지방교육청에 떠넘기지 말고 이 예산하고 또 하나가 있다고 하면 AI와 같은 예산을 한 1조 원 정도 확보를 해서 정말 미래 준비하자,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정부 여당이 좀 들어서 여야 협상할 때 미리 해야 되는데 야당이 주장하는 내용은 그냥 먼저 삭감해버리는 거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여기까지 단독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데.
◆ 박성준> 그것만이 아니라 정부가 전체적인 흐름을 못 잡고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여기까지 단독 처리해서 끌고 온 데 대해서 일단 사과해라. 그리고 0점에서 다시 논의한다고 해야 우리는 추가 협상 테이블에 오르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성준> 저는 제가 처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아젠다 세팅이 어떻게 되고 예산에 대한 콘셉트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국민에게 설득하고 야당에게 설득하는 과정들이 전혀 없었다라는 부분이 이 정부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과거에는 대통령실이 됐든 정부 여당이 됐든 야당과 수시로 만나서 협의하고 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고 했다고 하면 이 정부는 뭐냐 하면 아예 그런 소통의 창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럼 사과하라, 거기에 대해서는…
◆ 박성준> 더 먼저 사과를 해야죠. 정부 여당이.
◇ 김현정> 국민의힘이 먼저 사과해라.
◆ 박성준> 먼저 사과를 해야지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 김현정> 12월 10일이면 일주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 박성준> 쉽지 않을 거예요, 협상이.
◇ 김현정> 지금 물밑 협상 혹시 없어요?
◆ 박성준> 물밑 협상이 아니라 이미 추경호 대표가 어제 얘기를 들어보면 안 하겠다라고 선언한 거 아니겠어요?
◇ 김현정> 사과하지 않으면 그냥 민주당 단독 처리하시오. 대신 문제 생기면 민주당이 책임지시라,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어요.
◆ 박성준> 이미 수많은 문제를 생겼던 것에 대해서 지금 정부 여당이 사과하고 책임졌습니까? 어떤 책임지지도 않는,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정권에게 질타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무책임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무능력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번 예산안 과정에서도 정부 여당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뭐냐 하면 무능력과 무책임이라는 거죠.
◇ 김현정> 지금 말씀 들어가지고는 이게 10일까지 이게 조정이 될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 이 상태로 일주일 동안 진전이 없으면 그럼 민주당은 단독 처리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까?
◆ 박성준> 그렇죠.
◇ 김현정> 본회의 처리 나서겠다.
◆ 박성준> 정치가 또 생물이라서 안 될 때도 또 되기도 하고.
◇ 김현정> 물밑 협상은 지금 없어요, 진짜로?
◆ 박성준> 지금은 없죠.
◇ 김현정> 지금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산안 지금 상황 그렇고요. 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지검장 비롯한 총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했습니다. 예정대로 내일 표결에 부칩니까?
◆ 박성준> 네. 내일 표결에 가죠.
◇ 김현정> 해당 기관에서는 지금 반발이 굉장히 거셉니다. 이거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수사하는 것에 대한 보복성 탄핵 아니냐? 부실감사, 부실수사가 이유라고 지금 그러는데 도대체 부실하다는 기준이 뭐냐? 그리고 부실하다고 생각하면 국회에 불러서 질책할 수도 있고 고발할 수도 있는데 바로 그 기관의 수장을 탄핵해버리면 그 사정기관을 마비시킨다는 건데 그로 인한 국민 피해는 어쩔 것이냐, 이게 요지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준> 지금 감사원도 그렇고 검찰에서 하는 주장이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거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독립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권력기관이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견제 받지 않는, 권력 치외법권이라든가 성역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서 국가 독립기관으로서 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견제와 균형. 독립적이라는 의미는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권력의 하수 기관으로서의 국가권력기관을 운영하지 말자는 뜻인데 그렇게 해왔다라는 부분이 독립성의 훼손인 거고 중립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권력자를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 속으로 그 권력기관을 유지하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감사원과 검찰이 정치인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대부분. 국민들이 생각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바라볼 때 감사원과 지금 검찰, 특히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지 않고 오히려 변호 기관으로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 아니라 견제 받는 권력이 돼야 되는 것이 그것이 독립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 누구냐. 입법부밖에 없는 거예요. 그 권한이. 그렇기 때문에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죠.
◇ 김현정> 그렇다면 혹시 김용현 국방장관 탄핵도 고려하고 계십니까?
◆ 박성준> 그거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 김현정> 민주당 안에서.
◆ 박성준> 왜 그러냐면 역대 국방부 장관과는 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하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그렇습니까?
◆ 박성준> 하고 있는 것이죠. 고민을 하고 있는 거와 실행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 김현정> 물론 그건 다르긴 합니다만 고민을 안 하고 있지 않단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국방장관은 사실은.
◆ 박성준> 국방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에 있는 국방위원회에 있는 의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자.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인 거죠.
◇ 김현정> 국방장관은 사실은 지금은 좀 안보와 관련됐기 때문에 탄핵에 대한 생각을 여태까지는 못하는 영역이긴 했는데.
◆ 박성준> 이제 이런 거죠. 국방위원회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수장이 국방부 장관의 언어나 행태를 보면 오히려 국가 안보를 해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인 것이죠. 아니, 그냥 말도 안 되게 지금 탄핵을 하게 생겼습니까? 국방부 장관의 행태를 봤을 때 이게 국가 안보에 상당한 침해 요소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 김현정> 오히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민주당의 구상들, 계획들 들어봤습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고맙습니다.
◆ 박성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