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3당 의원들이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의 오남용과 자료 폐기, 정보은폐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 장경태, 혁신당 황운하,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특활비를 기밀 수사와 상관 없이 검찰청에 정기적으로 집행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검찰총장 등이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한편 정치 수사의 격려금으로 사용한 흔적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법적 특활비 오남용은 조직 핵심부부터 시작됐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관련 의혹을 공정하게 수사하길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공수처의 해당 사건 수사는 인력의 한계와 조직의 불안전성으로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립적 지위의 특별검사를 임명해 검찰 수뇌부부터 시작되는 의혹을 수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결론"이라며 "법치주의를 부활시키려면 법 위에 군림하며 국민을 법 기술로 옭아매는 검찰 독재의 뿌리를 뽑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와 의결을 끝내고, 국회의장께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특검이 법치주의를 살리는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