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앵커]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선 상설특검 후보 추천 관련 규칙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특검이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에 나설 경우에는 대통령이 소속됐던 정당, 즉 여당이 해당 특검에 대한 추천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야당은 이번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시작으로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인데요. 반면 여당은 '위헌적'인 규칙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회 출입하는 허지원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허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오늘 본회의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건 역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일 텐데, 자세한 내용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모두 일곱 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두 명을 빼고 의석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두 곳이 하나씩 나눠 갖도록 했습니다.
상설특검법은 이미 시행 중인 법이고,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닌 만큼 민주당이 곧바로 김건희 여사 관련 사안에 상설특검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이렇게 추려진 후보 중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응할 조항은 없습니다. 때문에 특검 임명이 무기한 미뤄질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그럼에도 민주당이 상설특검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민주당은 앞서 두 차례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모두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히자 보완재로써 상설특검을 꺼내 들었는데요. 당장 정부·여당 압박 카드로 활용할 만하다고 본 겁니다.
민주당이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에는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세 가지가 우선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이 상설특검과 다음달 10일 재표결을 앞둔 김건희 특검법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당초 오늘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재의결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이 이른바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만큼 시간을 갖고 여권 이탈표를 노리겠다는 의도로 그 시기를 미뤘습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민주당은 특검법이 또다시 불발되면 수사 대상에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의혹 등을 추가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다음 달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말 직접 들어보시죠.
[인서트: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김건희 특검은 12월 10일 재의결 되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진행한 본청 앞 국회의원 비상행동은 주말 광장 집회 등으로 전환합니다.
[앵커]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가 거셀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국민의힘은 이번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하는 위헌적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자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상설특검 사유화를 공식화했다"며 "다수 의석을 악용한 입법 폭주는 헌정사에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과 상설특검을 동시에 추진하는 점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존하는 정치'를 하자고 해놓고 '보복의 정치'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인서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과 상설특검을 동시 추진하겠다는 것은 특검을 끊임없이 정략적으로 악용하겠다는 자백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회의에 올라오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야당이 틀어쥐기 위한 위헌적 위법적인 무리한 꼼수입니다.
[앵커]
오늘 통과된 다른 쟁점 법안들도 간략히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본회의에서는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습니다.
또 국회의 예산심사 처리 법정 시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 청문회나 안건 심사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은 향후 윤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다음달 10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재의결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회에서 허지원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