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료 제공10대와 20·3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크웹(Dark Web·접속을 위해서는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 웹)'이나 'SNS(Social Network Service·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한 젊은층의 비대면 마약거래에 확산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 2022년 9월 법령 개정을 통해 마약범죄 수사시스템을 복원한 이후 마약 범죄 단속 현황을 17일 공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은 총 2만7611명으로 처음으로 2만명을 넘겼다. 이는 2022년 단속 사범 1만8395명보다 50.1% 증가한 수치다.
다만 올해 9월까지 단속이 이뤄진 마약사범은 1만7553명으로 전년 동기 2만219명과 비교해 1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검찰과 경찰, 관세청 등 유관기관 협력 대응과 검찰의 국제공조 기반 공급사범 집중단속의 효과로 올해 7월 무렵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마약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올해 9월까지 확인된 단속사범 1만7553명 가운데 20·30대가 1만320명에 달해 절반을 훨씬 웃도는 58.8%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10대도 516명(2.9%)으로 집계됐다. 전체 마약사범 10명 중 6명이 10~30대에 해당한다.
특히 20·30대 마약사범은 △2019년 7647명(47.6%) △2020년 9009명(49.9%) △2021년 9173명(56.8%) △2022년 1만507명(57.2%) △2023년 1만5051명(54.6%)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법무부는 "20·30대 등을 중심으로 한 '저년층(젊은층)'이 비대며 마약거래가 확산하고 체류 외국인 증가 등으로 새로운 소비계층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마약 확산 억제를 위한 단속과 수사 체계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검찰청에 '강력범죄수사부'를 복원하고 대검찰청에 마약 대응 컨트롤타워로 '마약‧조직범죄부'를 신설해 수사시스템을 재구축했다. 지난해 4월 경찰청, 해경, 관세청, 식약처, 국방부, 국정원 등 유관기관 전담 인력 974명으로 이뤄진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도 꾸려 집중 수사와 단속에 나섰다.
2022년 9월 법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종전의 '가액 500만원 이상의 마약·향정 수출입 등 범죄'에서 '마약 밀수·유통 행위 등 범죄'로 확대했다.
아울러 국제공조를 강화해 마약 밀수 원점 타격과 실시간 모니터링 단속 시스템 구축,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재활·교육체계 확립에도 나섰다.
법무부는 특히 청소년 마약사범의 신속한 치유를 목적으로 △소년원 입소자에 대해서는 중독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연계한 중독비행예방 프로그램 △초기 비행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전문교육을 각각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달 기준 5724명에 대한 초기 비행청소년에 대해 마약 예방 교육이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마약 밀수·유통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투약자를 위한 맞춤형 치료·재활 체계 또한 구축함으로써 마약의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억제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국민이 마약의 위협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